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사. 민주당 제공"부산의 첫발, 전국으로"
부산이 다시 한 번 '에너지 민주주의'의 발원지로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24일 에너지국민주권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형욱, 공동위원장 김대오) 출범식을 열고,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 에너지 공공개발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민주당이 전국 단위 정당 차원에서 시민·정당 공동 실행기구를 출범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위가 내놓은 청사진의 핵심은 '시민 주도'다.
우선 부산 전역의 공공주차장과 국·공유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부산형 시민에너지회사인 국민솔라㈜를 중심으로 16개 구·군마다 지역 단위 회사를 세워 지역 주민이 직접 전력 생산과 수익 분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해상풍력도 시민 지분 보장
부산 앞바다에 들어설 해상풍력 사업에도 최소 30% 이상을 시민 지분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나아가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해양수산부 RE100, 부산시민과 함께"라는 시범사업을 추진, 전국 확산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최형욱 위원장은 "부산은 2007년 시민햇빛발전소로 에너지 민주주의의 문을 열었지만 이후 정체기를 겪어왔다"며 "이번 특위 출범은 그 한계를 넘어 시민이 주인인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에서 시작된 우리의 첫발이 대한민국 전역으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부산형 모델이 전국으로 퍼지면 연간 9천GWh 이상의 전력 생산, 4220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30조 원대 생산유발 효과와 8만여 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환경·사회적 파급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