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특별자치도가 공유재산 취득·처분과 관련해 도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한다.
2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의회 의결에 대한 사전절차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해당 상임위원회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을 공유하는 게 핵심이다. 관리계획을 의결하는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사전 설명 없이 공모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검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공유재산 심의에 앞서 해당 사항을 의회에 보고한다. 공유재산 취득 때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 신청 전에 해당 상임위, 기획행정위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다. 정책 및 순도비사업은 관리계획 제출 및 공유재산 심의 전 단계에 해당 상임위 등에 보고한다.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도 관리계획 제출에 앞서 의회에 설명하기로 했다. 기존 방식은 사업부서의 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제출을 거쳐 회계과가 공유재산 심의, 관리계획 의회 제출을 맡았다.
한편,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사업 중 완료된 것은 26건이다. '추진중'이 13건, '미추진' 2건, '변경(종료)' 5건이다. 미추진 사업은 용진119안전센터 신축과 서울장학숙 이전 부지 취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