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수갑을 찬 채 법원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 2시 45분쯤 호송차를 타고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이 전 위원장은 "사법부, 법원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 구석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체포 당시 상황에 대해 "집 도로 앞을 수사관들이 막고 차를 정지시켜서 무슨 큰 강력 사건이 발생한 줄 알았다"며 "저와 함께 수갑을 차고 체포 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제가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에 맞지 않다고 해서 저를 물러나라고 했다. 제가 사퇴하지 않으니 기관까지 없애버리고 저를 자동으로 면직시켰다"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 국가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데는 국민도 없고, 주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냐', '체포적부심 결과와 관계없이 경찰을 고소할 거냐'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그 적법성을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법원이 체포가 부당하다고 볼 경우 피의자는 석방된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며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는 부당했으며 혐의 자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오후 법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전 위원장이 국회 일정으로 출석을 못해 불출석사유서를 보냈다거나, 경찰이 촉박하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찰이 직권을 남용한 범죄에 가까운 행위"라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6번 출석에 불응했다는 경찰 주장에 대해선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며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에 지난해 9~10월 직무정지 상태였던 이 전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4곳에 출연해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특정 정당을 겨냥한 발언을 한 사실을 적시하며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올해 3~4월 대선·보궐선거 국면에서 SNS와 국회 발언 등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 직무유기 현행범", "민주당이 저를 탄핵시켰다" 등의 발언을 해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조배숙·김장겸·박수민·배현진 등 10명 안팎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남부지법에 방문해 이 전 위원장의 출석을 지켜봤다. 또 20~30명 안팎의 보수 지지자들도 법원 주변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가 부당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