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에 의해 석방되자 국민의힘은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늦었지만 이제라도 석방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불법적인 영장발부와 불법적인 체포·감금에 이은 위법수사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친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이번 추석 민심"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 경찰은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6차례나 불응하자 체포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석방을 명령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낸 체포적부심사에서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이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 부장판사는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이 풀려나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정권의 입맛에 맞춰 움직인 '정치 경찰'의 극악무도한 폭거는 사법부의 판단 앞에서 거짓과 무능만 드러냈다"며 "자신의 최측근 절대 존엄을 지키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하고, 정적은 끝까지 제거하며,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삼는 야만적 보복 정치는 결코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