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의약품 관세에서 복제(제네릭) 의약품은 제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제네릭 의약품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며 "다만 이번 방침은 최종 결정이 아니고 향후에 바뀔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놓고 수개월간 검토한 끝에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산 제네릭 의약품은 세금 부과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뒤집는 것이기도 하다. 대선 전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에서 "모든 필수 의약품의 생산을 본연의 목적인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관세와 수입 제한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수입을 관세 등을 통해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의약품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고, 이에 상무부는 지난 4월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과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이후 정부가 대형 제약사들과 협상을 진행중인 상황을 고려해 관세 부과를 연기한 바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위협 대상에서 유명 브랜드 의약품을 거론했지만 항생제·심장약 등 미국인에게 매일 공급되는 의약품의 약 90%를 차지하지만 대부분 해외에서 조달되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는 최근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네릭 의약픔을 제외한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인도 같은 나라에서 제네릭 의약품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아주 높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미국 내 생산이 수익성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제네릭 의약품은 미국인이 사용하는 의약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체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보호무역주의자들은 복제약을 외국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국가 안보 위험이며, 정부가 수입품 고율 관세 부과와 함께 미국 내 생산시설을 지원하면 국내 생산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WSJ는 "제네릭 의약품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산업을 위해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유치하려는 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몇몇 핵심 복제약을 따로 떼내 이를 미국에서 생산하는 업체에 정부 보조금이나 대출을 지원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대통령이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