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前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종혁(前국민의힘 최고위원)
◇ 김현정>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죠, 말말말. 오늘은 긴 추석 연휴를 마무리하면서 추석 민심 총정리 편으로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말말말 코너가요. A조, B조 2개 조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A조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B조 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이 모시기 어려운 네 분을 오늘 한자리에 모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느끼신 추석 밥상머리 민심은 어떠했는가를 오늘 키워드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1부부터 2부까지 걸쳐서 네 분과 함께 추석 민심 키워드를 짚어볼 텐데요. 우선 어떤 키워드를 골라오셨는지부터 네 분이 말씀을 해 주시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전 의원님.
◆ 김성태> 그러니까 금값, 집값 오르는 부분.
◇ 김현정> 금값, 집값 상승. 그걸 키워드로 골라오셨어요.
◆ 김성태> 그게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 김현정> 가장 얘기를 많이 하더라, 아마 경제 이야기 뭐 이쪽이신 것 같은데 잠시만요. 김종혁 전 최고.
◆ 김종혁> 냉장고도 좋지만 국민 좀 부탁해.
◇ 김현정>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냉장고도 좋지만 국민을 부탁해. 그 냉부해 논란, 뜨거웠죠.
◆ 김종혁> 그렇죠.
◇ 김현정> 그 이야기 빠질 수 없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 장경태> 딱 한 단어로 말씀드리자면 내란 극복이었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았고 대선도 끝난 지 꽤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예를 들면 안가 4인방을 비롯한 버젓이 이 거리를 활보하는 이런 상황이 언제쯤 끝나는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계시고요. 이제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이 특검의 수사도 그렇고 아직도 재판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좀 답답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추석 밥상머리 민심 키워드는 내란 극복이었다. 그 말씀이세요. 박주민 의원 어떠셨어요?
◆ 박주민> 서민들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관련된 얘기들이 나와서 그 얘기를 좀 오늘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들고 나왔어요.
◇ 김현정> 맞아요. 이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 추석의 이슈였죠. 그러면은 그 이야기부터 해보죠, 냉장고 얘기부터 해보죠. 김종혁 전 최고. 정말 냉장고 얘기가 저는 이렇게까지 뜨겁고 오래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선 그 JTBC 냉장고를 부탁해 한 장면을 맛보기로 좀 준비해 봤거든요. 보고 오실까요?
[이재명 대통령 > 추석 때는 역시 먹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자원이 별로 많지 않은 나라인데 이 문화가 자산이고 K-POP, 드라마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진짜 문화의 핵심은 음식이죠.
[김혜경 여사> K-문화에 지금 젖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인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식탁 앞에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음식.]
![[JTBC 방송 갈무리]](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5/10/10/202510100746380919_0.jpg)
[JTBC 방송 갈무리]◇ 김현정>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예능 프로그램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녹화를 한 거는 9월 28일 오후 1시 20분경부터 2~3시간 정도였다고 이렇게 대통령실이 밝혔고 방송이 된 거는 애초 예정은 10월 5일이었습니다만 하루 연기를 부탁해서 10월 6일에 방송이 된 그 부분을 지금 하이라이트를 보고 오셨는데요. 김종혁 전 최고, 어떻게 느끼신 거예요?
◆ 김종혁>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취지도 K-푸드를 예를 들면 알리기 위해서라는 취지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그런데 상당히 타이밍이 나빴어요. 아시다시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또 대통령이 24시간 밤을 새워서라도 복구해라라고 했는데 그중에 한 분은 또 과로하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녹화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대통령실이 좀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 녹화가 이미 다 예정돼 있었고 다 준비돼 있었는데 이거 안 가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된다. 그리고 취지가 K-푸드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또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지시를 다 해 놓고 왔으니까 대단히 송구하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는 걸 이해해 달라. 이렇게 좀 로우키로 나갔으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야당으로서야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과거에 박근혜 7시간 막 이러면서 공격을 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한 것을 이 소송 걸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양쪽에서 그냥 막 불이 붙으면서 양쪽에 소송전으로 갔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의 어떤 가벼움 그 바닥까지 간 양쪽의 어떤 극단적 상황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글쎄, 대통령실의 정무적 대응이 좀 미숙했고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를 뭐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도 너무 과하다. 그래서 양쪽 모두가 본인들의 어떤 정무적 판단 능력이라든가 혹은 이 문제 해결 능력의 한계 같은 것들을 보여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논란은 좀 두 축으로 나누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는 예능 프로 출연 자체가 적절했느냐, 부적절했느냐. 이 논란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대응하는 그 방식 그게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 두 가지가 좀 나누어서, 2개 다 문제였다는 분도 계시고 2개 다 문제 아니었다는 분도 계시고 둘 중에 하나만 문제였다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김종혁 전 최고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출연 자체는 그럼 괜찮으셨단 말씀이에요? 아니면 그것도 좀 부적절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종혁> 그러니까 출연은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통령은 공인 1번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언제든지 얘기하면 다 화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능 프로라는 것들은 사실은 대통령이 공적인 무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그 예능에서 가볍게 얘기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지금 집권 초기시잖아요. 해야 될 일이 산더미예요. 아마 예능 프로보다는 그때 추석 때 예를 들면 경찰이라든가 군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들,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우리 사회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소통이 왜 꼭 예능이었어야 되느냐 그 말씀이세요?
◆ 김종혁> 그렇죠. 대통령은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꼭 적절했나, 그런데 전혀 못 한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으니까.
◇ 김현정> 오케이. 그러고 나서 대통령실의 대응은 완전 부적절했다. 이쪽이신 것 같고 민주당 쪽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겠어요? 박주민 의원님.
◆ 박주민> 제가 짝지가 아닌데. (웃음)
◇ 김현정> (웃음) 오늘은 짝지를 좀 허물겠습니다, 벽을 허물겠습니다.
◆ 박주민> 일단은 논란의 시작은 아마 이거 같아요. 아까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거기 화제가 있었는데 예능 출연이라니라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타임라인을 쭉 살펴봐도 대통령으로서 하셔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은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국하시자마자 보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총리에게 또 지시도 했고 총리가 중대본 회의를 열었고 본인도 이제 3실장을 통한 어떤 그런 회의들 주재하셨고 또 28일 날에도 중대본 회의를 본인이 직접 주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받고 지시하고 회의하고 하는 등의 대통령님의 어떤 재난 상황에서의 일상적인 활동들은 다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예능 출연이 그러면 정책이라든지 또는 본인이 내세우셨던 어떤 공약과 별개의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공약이 ABCD 공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A는 아시다시피 AI고 B는 바이오, C는 컬처인데, D는 디펜스, 국방이고요. 그중에 이제 C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푸드죠.
◇ 김현정> K-컬처다.
◆ 박주민> K-푸드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홍보하고 알려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선 시기부터 저희들이 강조해 왔던 겁니다. 게다가 지금 <케데헌>이나 이런 열풍이 좀 불면서 우리나라 음식 문화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APEC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그리고 정책적인 어떤 연속선상에서도 보면은 동떨어진, 전혀 이런 것들과 동떨어진 예능 출연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짧게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우리나라 한 해 관광객들이 한 1600만 명 정도 찾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 3000만 명 찾아요.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에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물어봅니다. 뭐가 제일 인상 깊었냐? 한국 음식을 얘기합니다. 물론 다양하게 더 알려야 되겠지만 여전히 한국 음식이 기억나는 것 1위로 꼽히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아까 두 가지 논란의 축에서 대통령의 예능 추론이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적절했다는 말씀이시고 두 번째 야당이 문제 제기했을 때 대통령실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그러니까 야당이 문제 제기할 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48시간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응도 거칠 수가 있어요. 적절한 선에서 아주 예리하고 또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프레임 싸서 공격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좀 거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두 가지 다 출연 자체에 적절했고 대응도 야당이 먼저 거칠었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좀 거친 게 아니었냐.
◆ 박주민> 박근혜 7시간의 경우에는, 저도 저도가 아니라 사실 제가 가장 강력하게 문제 제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당시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생명의 어떤 위기 상황을 다루 다투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자체가. 배에 아직 생존자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응의 어떤 신속성이라든지 강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상황하고는 매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고려하지 않고 통으로 마치 잃어버린 48시간,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프레임을 걸려고 했던 것 자체가 저는 과연 합리적인 비판인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 김현정> 김성태 전 의원님.
◆ 김성태>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10월 15일 경기도 이천에 그때 카카오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상 민간 기업에서 데이터센터를 관리하는 그런 곳에서 화재가 난 것이에요.
◇ 김현정> 카카오 화재요? 예.
◆ 김성태> 그렇죠. SK 판교 캠퍼스에서 일어난 화재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재명 그때 대표께서 그때는 당 대표였죠. 그때 대통령도 즉각 사과하고 또 관련 장관 사퇴시켜라. 그런 상당히 엄청난 그 정치적 공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개 기업의 데이터센터 화재에도 그렇게 야당의 입장은 강한 목소리를 냈는데 이런 국가정보자원관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행정 전산망이 셧다운된 거예요. 엄청난 재해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이걸 심각 단계로 이렇게 경보를 했고 지금 현재 추석 연휴 기간 이렇게 지내지만 아직까지 복구율은 20%도 채 안 돼요. 그런 마당이고 아까 김종혁 최고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행정자치부에 또 그 전산망 담당 공직자는 진짜 그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까지 잃었잖아요.
◇ 김현정> 그게 10월 3일이죠. 이제 투신한 게.
◆ 김성태> 그런 정도로 이 문제는 심각하다. 이렇게 인식되는데 대통령께서 K-컬처와 K-푸드를 APEC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 이 부분을 좀 더 홍보를 강화한다는 그 부분, 이걸 사전에 농식품축산부에서, 주관 부처에서 이건 APEC 앞두고 우리 한국 음식을 그런 세계적으로 좋은 알릴 수 있는 기회다. 거기에 대통령이 추석을 맞이해서 이렇게 모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런 거 한다. 이런 정도 공지했으면은 사전부터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처음에 대처부터가 이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엄청난 재난이 발생했는데 28일 그 일정 중에는 대통령이 26일 UN 총회 연설을 마치고 귀국해서 밤에 들어와서 그 뒷날 27일은 사실상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물론 보고는 받고 다 했겠지만 김민석 총리 주재로 이걸 대응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28일 날도 아침에 역시 김민석 총리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거고 그러면 그사이에 녹화를 한 건데 그리고 오후 5시 반에 중대본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3일 만입니다. 귀국하고도. 그러니까 그런 국가적 재난 대응에 대한 대통령이 그런 어떤 위치에서 어떤 판단을 하면서 이걸 수습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위기 대응 관리 역량에 대해서 진정성을 국민들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그 화면 틀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예능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신수가 확 달라졌어요, 그냥. 너무 신수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냥.
◇ 김현정> 신수가 좋아졌다는 게 어떤.
◆ 김성태> 그러니까 표정이 너무 좋고.
◇ 김현정> 표정이 밝다.
◆ 김성태> 예, 그러니까 좀 저는 그런 측면에서 파안대소하면서 아주 즐거운 모습. 물론 그런 예능 방송이니까 그리 해야 되지만 한쪽에서는 공직자도 목숨을 잃고 한쪽에서는 많은 또 관련 전문가들이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의 그런 처신은 그게 맞는 건지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아 국민들의 인식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 야당은 충분하게 공격할 수 있다. 그러니 이 정치라는 것은 리스크는 줄이고 빌미는 없애는 게 정치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 장경태> 국민들께서 아마 이 꼬투리 야당에 대해서 오히려 야당 좀 부탁해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어찌 됐건 일단 이 정치가 어려울 때 항상 가장 기본은 국민께 더 낮은 자세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중에 또 예능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 격이 없는 소통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창구라고 보고요. 지금 여야가 공방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위너는 JTBC 아니냐, 이 프로그램 자체의 위상과 홍보가 아주 잘 됐어요.
◇ 김현정> 시청률이 한 10% 나왔다면서요.
◆ 김종혁> 8. 9%인가.
◆ 장경태> 전 국민이 아는 프로그램이 돼버린 거죠, 사실. 그전에는 그 정도 아니었지만.
◇ 김현정> 장경태 의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김종혁 최고가 JTBC 출신이시잖아요. JTBC 분위기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 김종혁> 아니요.
◇ 김현정> 오케이, 장 의원님 이어가십시오.
◆ 장경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위너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커뮤니티에서는. 냉부가 예전에도 했던 방송이지만 이 정도까지 주목받는 방송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되었건 격이 없는 소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또 K-푸드와 APEC, 이번 달 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APEC 총회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도 아무튼 고군분투하고 계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응적인 차원에서도 사실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화재가 완진됐는지 확인한 것이 가장 먼저였고요. 두 번째로 촬영 전후로 해서 이 중대본 회의나 비상대책회의 전후로 다 회의를 개최하고 또 거기에 대한 상황 점검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순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서 요청을 합니다. 연기 요청과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는데 결국 편성권은 결국 또 방송사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좀 이 발인일까지만이라도 연기를 해 달라는 요청, 간곡한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응적인 측면에서도 최소한 3단계에 걸쳐서 적극적 대응을 했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연 그럼 이제 여기서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예를 들면 국가전산망 앞에 센터 앞에서 대통령이 진이라도 치고 무슨 천막 대통령실이라도 만들라는 거냐. 그러니까 좀 해도 해도 저는 너무한다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이 순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 또 이런 부분 안타까운 부분 또 국가 전산망의 어떤 위기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 최소화 이런 부분 다 중요하죠. 하지만 APEC 총회 개최라든지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의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걸 하나를 꼬투리 잡는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국민들께서 야당이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나,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 김현정> 주제 던져주신 김종혁 최고위원이 마무리 발언으로 1부 마치겠습니다.
◆ 김종혁>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논쟁과 관계없이 저는 기자 출신으로서 좀 씁쓸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2008년도에 한식 세계화가 있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때 김윤옥 여사가 한식 세계화 불고기 그다음에 비빔밥 이런 거를 계속 내세웠는데 그때 민주당이 엄청 비판했거든요. 무슨 한식 세계화냐, 거기 한식 세계화 재단까지 만들었어요, 2010년도에 기억하기에.
◇ 김현정> 기억합니다.
◆ 김종혁> 그런데 굉장한 비판이 있었는데 근데 결국은 본인들도 이제는 한식 세계화를 해야 된다고 외치고 계시잖아요. 근데 7시간 비판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7시간 비판, 48시간 비판으로 그래서 정치가 돌고 도니까 그게 좀 역지사지하는 생각도 좀 하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올 추석에 냉부해가 냉장고가 정말 뜨거웠던 건 사실이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 가야죠. 두 번째 이슈는 박주민 의원이 올라오신 키워드 이진숙 후폭풍,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얘기 골라오셨네요.
◆ 박주민> 저는 길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체포적부심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신청해서 이진숙 전 위원장의 바람대로 체포적부심 자체의 결과는 나왔어요.
◇ 김현정> 석방이 됐습니다.
◆ 박주민> 근데 그것을 두고 정치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워낙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프레임이나 정보들이 많이 돌고 있어서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주제를 삼아 봤습니다. 전에 한번 김성태 전 위원님하고도 말씀 나눴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 김현정> 토론하셨어요, 지난 금요일에.
◆ 박주민> 체포적부심 결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결과는 나왔는데 그 결과가 나온 이유가 체포 자체가 불법하다가 아니었어요. 체포 자체는 적법하다. 왜냐하면 이게 선거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6개월로 매우 짧다. 그래서 수사의 필요성이 큰데 그동안 불출석했던 이유들, 특히 마지막 불출석 사유였던 국회 출석이라는 거.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할 때 국회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게 출석을 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로 보이지도 않는다.
◇ 김현정> 불출석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 박주민>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체포 자체는 적법하다.
◇ 김현정> 그럼 왜 풀려난 거예요?
◆ 박주민> 적법한데 체포를 해서 수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체포를 해서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더 잡아둘 필요는 없다.
◇ 김현정> 그런 의미의 석방인 거예요?
◆ 박주민> 그래서 풀어준다는 게 결론이에요. 제가 그 결정문 요약본을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돼 있고 근데 이미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붙잡아둘 필요는 없다. 즉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부당하고 부적법한 체포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걸 다퉈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요구대로 받아들여져서 결과가 나왔다. 이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 김현정> 전혀 아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석방이 된 후에 방송 출연을 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직접.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저와 수사과장이 합의한 출석 요구 일자는 단 하루였습니다. 9월 27일이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저도 모르는 상황에서 9월 9일에 한 번 보내고 또 9월 12일에 보냈더라고요. 9월 27일에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왜 추가로 두 번이나 엉뚱한 출석 요구서를 보냅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섯 번이나 보냈는데 불응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2번은 아예 나도 모르는 거고 게다가 9월 27일에 가기로 합의를 해 놨는데도 계속 보낸 것까지 쳐서 6번이다.
◆ 박주민> 거기에 대해서도 법원이 얘기합니다. 수사 기관이 팩스하고 유선으로 보냈는데 그리고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돼 있던 기관에도 보냈는데 몰랐다고 하는 점은 믿기 어렵다.
◇ 김현정>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 박주민> 예, 법원이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법원의 판단하고. 적어도 법원의 판단이 나왔으면 판단에 기반해서 얘기를 하셔야죠.
◆ 김성태>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대상자인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기 이전에 경찰의 일방적인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그거는 지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협의 절차라는 걸 가지고 출석 일자를 조율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9월 27일이었고 또 한 차례는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은 을지훈련 기간이었어요. 그게 18일에서 21일이 을지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당시 장관급인 국무위원으로서 당연히 여기는 출석이 어려웠던 거죠. 그 사유를 이야기한 거고 9월 12일 하고 9월 16일 같은 경우는 27일 출석하기로 이거는 협의를 마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차례를 보낸 겁니다. 일반 서신과 팩스를 통해서 보낸 건데 이런 측면에서 그럼 변호인하고 협의를 해서 9일 27일 출석 요구를 하고 그것도 또 나중에 가서 그동안 9월 26일부터인가 38시간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잖아요. 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자신의 운명이 걸린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 38시간 내에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월 27일도 못 간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결론은 이 법이 통과되고 장관급, 위원장직이 면직되고 하루 만에 체포 영장을 집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판사 판결도 좀 전에 박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심리 전담 판사의 그런 입장을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저는 그때도 지난주에도 이재명 정부 경찰이 작정해서 그냥 이진숙을 만들고 있구나.
◇ 김현정> 그런 말씀하셨어요.
◆ 김성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만들고 싶어서 이런 짓을 하냐. 그리고 체포적부심은 저는 반드시 그 바로 인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걸 가지고 경찰이 다시 재수사를 하니, 안 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 김현정> 재수사는 못 할 거라고 보세요?
◆ 김성태> 저는 못 해요. 이거 가지고, 조금 전에 박 위원장님 말씀이 심리 전담 판사의 결정문 내용이 저게 허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주민> 체포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 현 단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리겠다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정확한 정보만 전달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체포가 이루어져서 그것을 법원이 인정해서 풀려났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러한 부적법하고 부당한 체포가 정권의 어떤 의중이 실린 거다. 자꾸 이렇게까지 얘기하셔요.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적어도 그건 아니다.
◆ 김성태> 중간에 제 말씀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러면 결론은 이재명 정부에서 알아서 기는 이런 과잉 충성심을 보인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낭패스러운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공직자 정치인 중립 의무 위반 이걸로 가지고 그렇게 긴급 체포의 그런 당위성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박 의원님 말씀은 어쨌든 법원에서 체포 자체는 적법하게 봤다고 이야기한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근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로서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법적인 판단을 어떻게 경찰이 이걸 기소를 할지, 기소 청구를 할지 뭐 안 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가지고 하여튼 이재명 정부의 경찰은 정말 이건 큰 실수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걸 집권당인 민주당이 이 부분을 가지고 되려 민주당 내에서도 박범계 의원이나 뜻있는 의원들은 경찰을 갖다 타이르고 꾸짖었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또 이진숙 전 방통위 위원장도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그런 부분에 저렇게 과잉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소리 안 듣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김종혁 전 최고, 손 드셨어요.
◆ 김종혁> 저는 그 법원 판사님의 판결문을 보면서 정말 고심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 김종혁> 김 앵커님은 체포적부심에 대한 청구를 보셨어요? 구속적부심은 봤지만 체포 영장에 대한 적부심이라는 건.
◇ 김현정> 본 적이 있긴 있는데 아주 드물어요.
◆ 김종혁> 전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굉장한 논란이 됐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그 이전에 본인이 동료 판사가 내린 결정에 대해 그걸 뒤집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초의 체포 영장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어느 판사가 이거 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거 뒤집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그거는 다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 김현정> 그 판사님 거를 아주 난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틀렸어요라는 말을 한 거다?
◆ 김종혁>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 그리고 거기다가 6개월 시효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명백하게 영장은 뭐라고 돼 있냐면요. 공무원의 중립성 의무를 위반했다. 공무원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공무원의 임기 공소시효 10년인데 그걸 빼고 6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것들을 거기다가 차용을 하고 있잖아요.
◆ 박주민> 공직선거법이 있잖아요.
◆ 김종혁> 그래도 그거는 여러 가지 주요 행위가 있고 두 번째 행위가 있는데 주요 행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다른 부분들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동료 판사의 체면도 살려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이거 약간의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으니까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논란을 다 떠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민주당이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이걸 검찰에서 만약에 영장 청구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정치 검찰이 과잉 충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100%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궁금해, 정치 경찰은 어떡하실 겁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치 검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안을 보고 전부 다 다들 과잉충성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민주당이 정치 검찰에, 우리가 많이 비판을 했었잖아요. 정치 검찰 물러나면 정치 경찰이 온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 김현정> 그 모습을 지금 본 거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김종혁> 저는 이제 이게 신호탄이 올랐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정치 경찰의 신호탄 아니냐는 발언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님.
◆ 장경태> 저는 두 분의 이진숙 방어 논리가 이해가 안 가지만 어찌 되었건 100% 수용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려도 그러면 본회의 출석을 사유로 이 수사 협조에 어려웠다는 말은 결국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탄을 위해서 필리버스터 했던 겁니까? 이진숙 방탄버스터 했던 거냐고 다시 한번 되묻고 싶고요. 이분이 다른 공직도 아니고 방송통신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방통위원장이 연락이 안 돼요. 통신사에 시정 요구를 하고 보통 문자 팩스도 받을 줄 알아야 되는 분이 방송통신위원장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6회나 되는 이 출석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고 이러니까 재판부도 지금 방금 박주민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세 가지를 짚고 있거든요.
첫 번째, 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신속히 소환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출석 가능한 일정으로, 다만 본인이 며칠이 어렵고 며칠이 어려우면 출석 가능한 일정을 다시 조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율 자체의 의지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인신 구금에 대한 매우 신중함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체포 필요성이 좀 유지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체포도 했고 또 수사도 했고 근데 지금부터 계속 체포를 유지할 거냐, 소위 구속 사실상 인신 구속을 유지할 거냐에 대한 부분만 이제 법원이 양보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다 이 논리를 경찰은 결국 이 공소법상 공소시효 6개월 때문에 지금 체포를 하고 빠른 신속한 수사를 했던 건데 이 부분을 다 깡그리 무시하시면 공소법은 풀어줘야 되고 경찰이 과잉 수사한 거고 우리는 필리버스터 하면서 이진숙 방탄한 거고 이런 논리를 구성하는 것밖에 아니지 않냐고 다시 묻고 싶습니다.
◇ 김현정> 네 분의 의견을 쭉 들었는데요. 그런데 정무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어쨌든 이번 해프닝,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정치적 몸값은 쑥 올라간 게 사실은 사실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 김성태> 뭐가 문제예요, 사실은 사실인데.
◆ 박주민> 정확한 정보가 제공됐으면 몸값이 오를 수가 없어요. 프레임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포 자체는 적법하고 정당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죠. 그리고 앞선 단계에서도 체포되려면 체포 영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도 법원은 체포가 필요하다고 봤던 거예요. 2번의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체포는 적법하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찰이라는 기관의 과잉 충성이다, 정권의 의도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청구한 영장도 아니에요. 본인은 검찰에 신청만 합니다. 검찰이 1차적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받아보고 영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발부해줬어요. 그럼 그 영장을 들고 있어요. 근데 집행은 안 합니까? 집행을 안 하는 경찰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 내려지고 어떤 평가가 내려질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장을 집행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거 조금만 더 덧붙여서 마무리하자면 경찰 과잉, 정치 경찰 이런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강제 수사를 경찰이 하려면요. 검찰의 영장 청구 단계와 법원의 영장 발부 단계란 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검찰의 경우에는 본인이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경찰은 바뀐 또는 바뀌게 될 제도 하에서도 본인이 영장 청구를 못 해요. 그건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그러면 저 한 가지만 반박을 드리면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서 그것이 정당성을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민주당에게 묻고 싶어요. 대법원장에 대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것들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희대의 난이라고 그러면서 대법원장을 탄핵을 하겠다. 대법원장을 청문회로 불러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는 정당에서 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 내려진 것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대법원장을 억압하고 사법부를 유린하는 그런 행동을 하십니까? 그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법원을 앞세워서 인정하고 우리에게 불리한 것은 법원이 잘못했다고 비판하고 그건 말이 안 되죠.
◆ 박주민> 시스템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경찰의 어떤 과잉한 정치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이렇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나 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둘러싼 분들이 법원이 체포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치적 해석을 하면서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그래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주민> 그 판결 자체의 내용을 보시지도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거죠.
◆ 장경태> 이진숙이 뜨긴 떴네요.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건데 이야기가 계속 지금 토론으로 돌아가서, 정치적인 몸값, 인지도를 말씀드리는 건데 인지도는 확실히 확 올라간 느낌은 있어서 이분이 대구시장 출마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연휴 지나고 나니까 수도권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김성태 전 의원님.
◆ 김성태> 이렇게 특정인이, 특히 자연인이 정치에 진입할 때 이런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올라탔을 때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 발생하긴 해요. 그렇지만 이분이 사실상 좀 대구시장에는 그렇게 자기는, 그것도 방통위 위원장직에 앞으로 자기는 충실한다고 그러고 지금도 법적 투쟁을 통해서 지금 헌재 심판까지도 청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방통미디어 위원장으로 자신은 복귀를 하려고 하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내년 6. 3 지방선거에 대구건 수도권 어디건 자신이 나가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다.
◇ 김현정> 공식화한 건 아니에요.
◆ 김성태>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워낙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경찰이 그냥 이진숙 위원장을 뭐가 그렇게 대단히 예쁘신지 하여튼 저렇게 또 큰 인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도권 출마까지 거론된다는 것은 이건 뇌피셜이죠.
◇ 김현정> 뇌피셜이에요, 장경태 의원님.
◆ 장경태> 그러니까 제가 약간 100% 수용하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게 어찌 되었건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국민의힘측 패널 분들의 논리대로라면 정권 탄압에 어찌 됐건 투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투사라고 또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정치 몸값도 높아지고 하면 또 정치적 의미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본인 의사, 자천, 타천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거죠. 아마도 제가 보기엔 수도권 거론이 된다면 아마 대구시장을 나가고 싶은 분들이 아니다, 수도권으로 내보내 보려고 하는 내내 역지라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성태> 저런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정치인들의 사후거든요.
◇ 김현정> 우리 다음 이슈 넘어가야 되는데 그전에 1분만 김성태 전 의원님, 출마하세요? 지자체 선거?
◆ 김성태> 무슨 말씀이세요?
◆ 장경태> 유력 지금 경남도지사 후보로 급부상하고 계시던데.
◇ 김현정> 그러니까 연휴 사이 여러 가지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막 보도로 쏟아져 나왔는데 김성태 전 의원의 성함이 그 경남지사 후보 쪽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 김성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몇 개월 전부터 그런 경남 지역의 분위기가 있어서 창원이든 어디 내려가면 그게 기정사실화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당내 상황이나 또 거기에 현직 도지사가 우리 당 소속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분의 도정 활동을 존중해 줘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일부러 경남 지역 방문을 안 했어요.
◇ 김현정> 일부러.
◆ 김성태> 제가 진주 출신이기 때문에. 또 경남 지역이 또 공단이 많잖아요. 거제조선소부터 창원공단, 양산, 김해 그리고 사천까지 이렇게 공단이 많으니까 제가 실업계 출신이고 하니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대표 시절에 이제 김경수 경남 당시 민주당 지사를 드루킹 그 특검으로 결국은 대법 실행까지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기정사실화 된다면 대항마로 김성태를 세워야 이게 싸움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고 있다. 그러나 당이 중도로까지 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김성태가 필요해라고 한다면 극구 마다하실 건 아니라는 거죠?
◆ 김성태>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하여튼 제가 몸 담고 있는 당이 내년 6. 3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표를 내기 위해서는 당원 누구든 거기에 충실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장경태> 확실하게 구도와 프레임 그리고 판세 분석까지 끝나신 것 같습니다.
◆ 박주민> 지역 분석도 다 끝나셨고.
◆ 장경태> 지역 분석까지 다 되어 계시네요.
◇ 김현정> 이거는 방송에서 지금 첫 언급.
◆ 김종혁> 말 못 해.
◆ 김성태> 하여튼 우리 김현정 앵커께서 이거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이런 이야기조차도 제가 아예 안 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끄집어내시네요. (웃음)
◇ 김현정> 오늘 큰 특종이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김성태 전 위원님의 의중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은 별로 없는데 이슈가 2개 남았어요. 김성태 전 위원께서는 금값 인상.
◆ 김성태> 금값하고 집값.
◇ 김현정> 금값 인상, 집값 얘기가 골라오셨고 장경태 의원께서는 내란 극복 이야기 골라오셨는데 집값, 금값 얘기는 뒤에 인터뷰로 저희가 준비가 돼 있어서.
◆ 김성태> 관계 없습니다.
◇ 김현정> 예, 그래서 거기로 미뤄도 된다고 광고 나가는 동안 제가 좀 양해를 구했고요. 그래서 내란 극복 이야기를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 장경태> 지금 비상계엄 있고 대선이 끝나고 많은 국민들께서 빠르게 헌정질서가 회복되고 국정이 안정되고 또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소위 내란 수괴로 보였던 우리 윤석열 씨나 김건희 씨의 출석 불응 등으로 특검의 수사가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소위 안가 4인방이라고 불리는 분들 중에 이상민 전 장관, 박성재 전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네 분이 계시는데 그중에 참 신기하게도 이 4인방 중에 판사 출신 1명만 지금 구속돼 있고 검사 출신 3명은 아직 구속이 안 돼 있는 이런 상황들도 참 뭐랄까요, 이 난처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되었건 빠르게 지금 내란이 종식되고 국정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보여지는데 아직도 국민의힘은 그게 무슨 내란이냐 그러고 비상계엄이 사실상 군사 쿠데타 아니었습니까? 친위 군사 쿠데타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은 반대하는데 또 내란은 아니다 그러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혼란의 정국이 빠르게 안정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을 많이 전달받았습니다.
◇ 김현정> 추석 민심으로 내란 극복 좀 서둘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 말씀이세요. 어떤 분이, 김종혁 전 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혁> 저는 우리 당 지도부가 윤석열, 김건희 두 전직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는 맞고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민주당에 대해서도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내란 얘기 좀 그만 우려 드세요. 진짜 그게 언제쯤 얘기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내란 상태입니까? 대한민국 정권 가져가셨잖아요. 그래서 이기셨잖아요. 만약에 그게 12월 3일 비상계엄 없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될 수 있었겠습니까? 재판 계속 받으시고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정권 가져가서 지금 다 바꿔놓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내란 내란 내란 하면서 본인들의 위기 상황 올 때마다 내란 내란 하시니까 좀 그것도 지겨워요.
◆ 김성태> 그러니까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 말에 좀 덧붙이면은 윤석열 정부가 패착에 빠진 게 이재명 3법 사법 리스크에 함몰돼서 사실상 정치를 실종시켰기 때문에 결론은 윤석열 정권 자체가 낭패스러워졌던 겁니다. 그리고 12. 3 비상계엄의 그런 오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올해가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도에, 그러니까 한국인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그다음에 한강 작가가 이제 탄 거고 이런 건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용서와 화해 포용 이런 걸 통해서 그 수십 년 만에 이제 국민 직선에 의한 야당 지도자가 정권을 잡았는데 얼마나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보복이라는 보복 보 자도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까지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12. 3 비상계엄은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오판한 거예요. 그 잘못에 대해서는 특검도 지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하고 있고 이미 재판에 넘겨져서 재판 중이잖아요. 그건 사법부의 몫으로 판단하게끔 하고 민주당은 집권당이에요. 집권당으로서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집권당의 면모를 갖추고 하면 되는 건데 그거는 민생이고 관세 문제고 앞으로 너무 산적한 거잖아요. 근데 이 내란 가지고 야당도 이걸로 가지고 야당 계속 몰아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다고 야당이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아요.
◇ 김현정> 지방선거까지 이 내란 극복이라는 이슈가 가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 김성태> 그거는 정청래 당 대표 생각이 딱 거기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상에 대통령 당선되고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 4개월 된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그냥 친정집인 집권당에 그냥 정청래 당 대표만 다 보이는 이런 당정 관계가 정상적인 당정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건 정청래 당 대표의 입장에서는 내년 6월까지 지방선거를 자기 손에 의해서 완전히 책임지겠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당인 국민의힘을 이기는 것은 내란 척결 세력으로서 이 사람들을 계속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얻겠다. 저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구속으로 이미 이 판은 이제 법원에 남겨놓고 세상을 달리 보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렇지 못해요.
◆ 장경태> 아직 국민의힘이 오히려 내란의 강을 빨리 건너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연히 야당을 존중하고 소통하고 하는 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들이 또 연이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면 내란 정당이라고 저희도 지칭하고 공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빠르게 내란의 강을 건너시길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럼 건강한 여야 관계였냐, 윤석열 정권 하에서. 야당의 대표를 만난 게 사실 총선, 심지어 집권 2년 차 됐을 때 2년 반이 거의 가까이 됐을 때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인정하지도 않았죠, 야당을. 그렇게 몰아세워 왔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당연히 여당과의 어떤 국정운영의 협상 혹은 또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빠르게 저희도 서로가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남아 있는데 저는 일단 이 야당의 내란의 강을 건너시고 저희도 어찌 됐건 이 포용과 협력의 자세를 다시 또 되돌아오는 과정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추석 민심이 내란 극복이 결국 야당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저희 여당의 과제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박주민 의원님, 마무리 발언이 될 거 같아요.
◆ 박주민> 유불리를 따지면 안 될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정치 영역이 유리, 불리를 따지는 영역이라 하더라도요. 저는 내란 종식은 유리, 불리를 따질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제도적으로도 내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아직 안 이루어졌고요. 사법적으로도 아직 내란의 주요 종사자를 비롯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민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생 우리 당 신경 씁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오히려 안타까운 거는 70여 개에 가까운 민생 법안들 지금 국민의힘이 다 필리버스터 다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처리 못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야 합의해서 본회의에 올라온 것까지요. 이런 것들을 오히려 돌아보실 필요는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석 긴 연휴 동안 네 분이 느끼신 추석 민심 키워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한번 쭉 돌아봤는데요. 네 분,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오늘 금요일 일하고 나면은 토, 일 또 1번 마무리 휴가 잘 보내시고 더 재충전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