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中무비자 입국' 반발…尹은 맞고, 李는 다르다?[타임라인]

핵심요약

이재명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안보 우려와 불법 체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정책의 발단은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라고 응수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던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 이후 돌연 '반중', '혐중' 프레임을 들고 현 정부를 공격하는 상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노컷뉴스는 해당 정책의 출발부터 시행, 논란을 언론 보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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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

2023-03-27

尹 '내수 활성화 종합 대책 마련' 지시에 "무비자 환승입국" 확대

윤석열 정부가 중국인 등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환승 입국 확대(스탑오버)와 전자여행허가제(K-ETA) 절차 면제 등 비자 제도 개선에 나섰다. '환승 무비자 입국'은 해외를 경유하는 외국인 여행객이 한국에 잠시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오는 '스탑오버' 환승객들도 새롭게 비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기존 무비자 입국 대상자도 입국 절차 부담을 덜어준다.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온 K-ETA가 도입된 만큼 불법체류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 등을 대상으로 절차 면제가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

2024-11

2024-11-08

중국, 韓국민의 무비자 입국 적용 국가 범위 확대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인과 외국인의 왕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중국이 무비자 입국 적용 국가 범위를 확대한다"면서 "2024년 11월8일부터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한국 등 9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해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12

2024-12-26

비상계엄에 위축된 韓여행…한덕수,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검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격히 위축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관광예산(1조3천억원)의 70%에 해당하는 94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 제도 시범 시행을 검토하고,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크루즈 관광객에 대해서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27

국힘 주진우 의원, '中크루즈 단체관광 무비자 시범사업' 정책에 "내수 증진 도움"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관광상륙허가제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크루즈 선사가 모객한 단체관광객에 한 해 최대 3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이후에는 개별 관광객 허용 방안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인 크루즈 유치 확대는 내수 증진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으로 결실을 맺게 돼 기쁘고,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부산경제 활성화 방안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3

2025-03-2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中단체관광객 비자 면제 시행 계획" 발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북 경주시 교촌 한옥마을에서 관광산업 관련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면제를 3분기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025-08

2025-08-06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방안 확정

김민석 국무총리 주제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열고 다음 달 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었다. 이날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에서 이를 신속 추진 과제로 지정해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5-09

2025-09-29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본격적 시작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비자 없이 15일간 국내 전역에서 관광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전과 동일하게 개별·단체 관광객 모두 30일 무비자 방침이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내년 6월까지 약 100만명의 중국 관광객 추가 유입 기대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025-09-29

'전산망 화재와 무관' 설명에도…국힘 나경원 "중국인 무비자 입국 연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무관하다는 법무부 설명에도 "국민 우려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헛다리 짚기"라며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2025-10

2025-10-01

국힘 김민수 최고위원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다. 중국이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로 몰려드는 중국인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국인들의 범죄 행위와 전염병 확산에 유의하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2025-10-01

민주당 김병기 "혐오가 아니라 민생이 우선돼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외국인 혐오"라며 "혐오가 아니라 국익,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09

민주당 백승아, 중국 무비자 입국 공세에 "국힘 시작한 정책" 비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중국 무비자 입국에 대한 국민의힘 공세에 대해 "국민의힘이 시작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부 SNS에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이 학교 앞에서 칼부림을 한다는 등의 허위 정보가 퍼지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국민 안전과 실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025-10-09

'중국인 전면 무비자' 놓고 국힘 주진우 "기존 입장 철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입국을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했다'는 지적에 대해 "내가 찬성한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 중국인 전면 무비자 입국을 당장 철회하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나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크루즈 관광객 한정 시범사업'은 찬성한 바 있다. 400만 원 이상 내는 적은 숫자의 부유층이고 환승 입국으로 3일간만 체류가 허용되며, 불법 이탈률이 0.0014%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나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크루즈 한정 시범사업'에 대한 기존 찬성 입장도 철회한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이재명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압박했다. 사진=주진우 SN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