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네이버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모두 5만7177건으로 1년 전보다 약 19% 늘었다.
이 가운데 네이버와 쿠팡,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18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피해 구제 접수 건수는 전체의 10.8%인 6147건으로, 지난 2020년 6.8%(2934건)보다 비중이 늘었다.
업체별로 보면 네이버가 지난 2020년 598건에서 지난해 1114건으로 86.3% 증가했고 같은 기간 쿠팡도 364건에서 839건으로 130.5% 늘었다.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해서는 올해 8월까지 461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접수량보다 171.2% 늘어난 수준이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총 4만2519건으로, 이같은 추세라면 연말에 6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 구제는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사실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합의 등 분쟁 해결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이강일 의원은 "쿠팡이나 네이버 등이 국민 소비의 핵심 채널이 돼 피해 규모도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으로는 소비자 피해에 실질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 등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