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실 제공전국 보건지소 중 128곳이 공중보건의사 부재로 의과 진료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은 각각 85.6%와 40.2%에 그쳤다. 지난해(보건소 93.5%, 보건지소 54.4%)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며 배치율 90%, 50% 선이 모두 무너졌다.
보건소의 경우 배치 대상 기관이 지난해 138개소에서 올해 132개소로 줄었지만, 실제 공보의가 근무 중인 곳은 113개소로 오히려 감소했다.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등 다수 지역에서 공보의를 모두 채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지소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침상 공보의가 배치돼야 하는 보건지소는 1234곳이지만 실제 배치된 곳은 496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738개 지소 중 532곳은 공보의 순회진료로, 78곳은 기간제 의사나 원격협진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128개 지소는 아예 의과 진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과 미운영 지소는 경기가 28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전남 각 18곳, 전북 17곳, 경북 16곳 순이었다.
공보의 충원율도 매년 급락하고 있다. 복지부가 올해 병무청에 요청한 공보의 필요 인원은 1387명이었으나 실제 편입된 인원은 738명으로 충원율은 53.2%에 그쳤다. 특히 의과의 경우 745명 중 247명만 충원돼 충원율이 33.2%로, 2020년(81.2%)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서영석 의원은 "지역의료의 버팀목이자 마지막 보루인 보건소·보건지소의 공보의 부족 문제는 지역의료의 붕괴 및 의료서비스의 질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