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서삼석 의원실 제공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갈 경우 이를 대체할 예비선박이 없어 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 항로단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여객선 정비를 이유로 여수와 인천, 통영 등 8개 지자체에서 총 33건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한 누적 운항 중단일수는 405일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여객선 본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갈 경우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체 여객선 투입이 필수적이지만 여객선 운영 선사가 예비선박을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할 규정은 없다.
해양수산청은 운항 계약시 업체에 선박 대체 운항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계약상 필수 조건에는 제외돼 있어 여객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체 여객선 투입은 전적으로 민간선사의 '선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국가보조항로의 경우에도 운항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지만 민간항로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국가보조항로 운영 선사들은 3년 단위 위탁계약 구조 탓에 '계약 기간 내 수익 극대화'를 우선하면서 정비 기간 중 선사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대체 여객선 투입을 꺼려 항로 단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20일 목포 율도와 달리도, 외달도를 연결하는 국가보조항로에서 A선사가 운항 중이던 슬로아일랜드호가 고장으로 나흘간 긴급 정비에 들어갔고 대체 투입할 예비선도 없어 480명의 섬 주민과 관광객의 발이 묶였다.
결국 지자체가 소규모 행정선을 급히 투입했지만 승선 정원이 적고 좌석이 없어 주민들은 예약된 병원 진료와 생업 활동이 중단되는 피해를 겪었다.
서삼석 의원은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여객선 안정화사업과 국가보조항로 지원에 1338억원을 투입했지만 정작 섬 주민의 기본적 교통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로 운항이 불가능한 경우 선사가 대체 여객선을 의무적으로 투입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