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 쪽에서 바라본 고리2호기(오른쪽 두 번째) 모습. 연합뉴스한국수력원자력이 최대 10년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가 23일 재개된다.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할 분수령으로 여겨져 이목이 집중된다.
관계부처와 원안위에 따르면 원안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회의실에서 제223회 회의를 열고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한다.
고리 2호기 관련 2개 안건은 지난달 25일 열린 제222회 회의에 상정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번 회의에 재상정된 것이다. 당시 원안위는 자료 보완 및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논의를 매듭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2호기(가압경수로형, 65만kW급)는 1977년 5월 26일 착공, 1983년 8월 10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두 번째 원자력발전소다. 한수원은 설계수명(40년) 만료 1년 전인 2022년 5월부터 계속운전 절차를 준비 및 진행한 가운데,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된 2023년 4월 8일 밤 10시를 끝으로 발전을 정지하고 계속운전 준비를 위한 정비 등 절차를 진행해 왔다.
원전 계속운전은 운전허가기간이 만료된 원전에 대해 설비 수명·상태·개선계획 등 안전성을 평가해 운전허가기간 이후에도 일정 기간 추가로 가동하는 제도다. 운영당국에 따르면 전 세계 허가만료원전 91%(258기)가 계속운전을 시행 중이다.
국내 계속운전 허가가 이뤄진 사례로는,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있다.
고리 1호기(가압경수로형, 595MWe)는 1971년 11월 착공해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으로, 설계수명(30년)을 다한 뒤에도 2007년 12월 당시 규제당국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10년간 계속운전 인허가를 획득해 추가 가동된 뒤 2017년 6월 영구정지됐다. 당시 한수원은 만료 2년을 앞둔 2015년 6월 이사회를 열어 계속운전 신청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 한수원은 올해 6월 26일 고리 1호기의 해체계획서를 원안위로부터 최종 승인받고 해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월성 1호기(가압중수로형, 683MWe)는 1978년 2월 착공해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 설계수명(30명) 만료 뒤인 2015년 2월 계속운전 승인을 얻어 2015년 6월 23일부터 2022년 11월 20일까지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 폐쇄가 결정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방침과 연계해 회의록 조작 등 많은 논란이 있었고, 결국 2019년 12월 원안위에서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가 승인돼 영구정지 상태다.
李 "안전성 담보되면 연장해서 사용"…원전 입장 확인할 분수령
연합뉴스이번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는 건 무엇보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중 원전 관련 입장을 확인할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과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방침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이후 원전이 정쟁의 소재가 돼 극심한 사회 진통을 겪은 탓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후보자 시절엔 '감원전'을 표방해 문 정부보다는 원전에 열린 입장을 내세운 데 이어, 지난 대선에선 재생에너지와 원전에 함께 투자하는 '에너지 믹스'로 한 발짝 더 물러섰지만, 아직 업계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의 원전 관련 입장이 확인된 가장 최근의 언급은 지난달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의 답변으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신규 원전 2기 및 차세대 원전인 SMR(소형모듈원자로) 1기 건설과 관련해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리고 지을 곳도 지으려다가 중단한 한 곳 빼고는 없다", "SMR은 기술 개발도 안 됐다", "안전성이 담보되고 부지가 있으면 짓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가동 기간이 지난 원전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사용하고, 짓고 있는 것은 잘 지어야 한다"고 해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뒤 주무부처를 이끌고 있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지난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규 원전 건설 관련해선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실제 그 원전을 지을 적절한 장소가 있을지 등을 고려해서 최종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수명 연장에 대해선 "안전성을 담보로 해서 설계 수명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튿날엔 고리 2호기 현장을 점검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전한 원전을 병행한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로 우리나라의 전력수급 안정과 온실가스 감축, 산업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행보는 앞선 이 대통령의 언급에 더해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신규 원전 건설 관련 새 정부의 입장은 내년 본격화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단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번 심의를 앞두고 탈핵부산시민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 심의 절차와 전제 서류가 위법하다"며 심의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는 앞으로 이어질 노후원전 수명 연장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기후부에 따르면 고리 3, 4호기와 한빛 1, 2호기 및 한울 1, 2기도 원안위에 계속운전 허가(안) 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이 외에도 줄줄이 설계수명 만료 기한이 잇달아 도래한다.
국내 원전 실시간 운영현황.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