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지방정부 4대 협의체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분권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0일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회, 시군자치구의회 등 지방정부 3대 협의체와 함께 공동성명을 내고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 됐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수직 관계"라면서 "중앙과 지방이 국정 동반자로서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지방재정과 직결되는 사업이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추진됐다"면서 "일방적 정책 추진은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명문화', '실질적 지방 재정분권 추진', '지방재정 관련 정책은 지방정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방이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