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북 경주박물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시민단체가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결정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의 근본 취지를 흔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성명을 내고 "이번 핵추진 잠수함 추진 결정은 당장은 핵무기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핵무기 개발로의 경로를 다시 열어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번 결정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이 공식 결정됐다"며 "이 결정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의 근본 취지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불과 한 달 전인 9월 24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구상으로 E.N.D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줄임말로 명백히 한반도의 비핵화를 포함하는 개념이었다"며 "입장을 밝힌지 얼마 되지 않아 진행된 이번 핵추진 잠수함 건은 해당 구상에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핵추진 잠수함 추진 결정은 당장은 핵무기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핵무기 개발로의 경로를 다시 열어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와 동일한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며, 국제사회의 감시·사찰 체계가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핵무기를 직접 개발하지 않더라도,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높이고 '비핵화의 투명성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미국이 핵추진이 잠수함 건조를 허가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맹 현대화에서 계속 우려해 오던 '동맹 현대화의 역효과', 즉 한국의 안보정책이 미국의 해외 군사전략에 종속되는 흐름 속에서 이번 기술 허가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 사안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동북아 안보 구도의 균형을 흔들 수 있는 국제적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유엔총회에서 약속한 평화와 비핵화의 원칙을 다시 천명해야 한다"며 "정부는 '동맹 현대화'라는 명분 아래 군사기술 의존을 확대하기보다,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자주적 안보 전략 수립에 전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비핵화·평화의 원칙을 국가안보정책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