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가 CBS 라디오 '부울경 투데이'에 출연했다. 경남CBS■ 방송 : CBS 라디오 <부울경 투데이> 부산FM 102.9·울산FM 100.3·경남FM 106.9 (17:00~17:30)■ 진행 : 박상희 부산CBS 보도국장■ 대담 : 박완수 경남도지사
◇ 박상희 : 부산 울산 경남CBS 세 지역국이 공동으로 제작하고 송출하는 광역시사프로그램 부울경투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편 첫주를 맞아 부울경 단체장 인터뷰 릴레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투데이초대석> 이어가죠.
오늘은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함께 합니다. 먼저 경남을 넘어 부산과 울산까지 부울경 청취자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시죠.
◆ 박완수 : CBS 애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지사 박완수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부울경투데이 초대석에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나 부산이나 한 뿌리고 사실 동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애청자 여러분께서 경남에도 따뜻한 관심과 격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희 : 공통 관심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울경이 힘을 모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해 맞서야 한다는 대전제는 같은데요.부울경 특별연합, 경제동맹 그리고 최근에는 부산 경남 행정통합 여러 논의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사께서는 부울경 특별 연합과 같은 특별 지자체 방식보다는 행정통합이 보다 강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부터 여쭤봅니다.
◆ 박완수 : 그 말씀드리기 전에 개념 정립부터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메가시티 그리고 특별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등등 여러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사실 메가시티라는 것은 전체를 포괄하는 학술적 개념이지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실정법상 우리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특별지방자치단체'와 '행정통합'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광역 행정을 처리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인근 시도 간에 공통된 광역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행정협의회, 자치단체 조합, 그리고 특별지방자치단체 3가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광역 행정을 처리하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행정통합은 2개 자치단체가 완전히 하나를 통합을 하는 거죠. 이것도 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울경이 왜, 어떤 목적으로 특별자치단체 연합이나 행정통합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결국은 수도권 1극 체제 대응의 문제, 그리고 광역 행정 처리, 두 가지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특별 지방자치단체는 부산, 울산, 경남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지방자치단체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이것은 광역 행정이 목적이죠.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 1극체제에 대응하는 논리로는 굉장히 부족하고, 또 하나 자치단체를 더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력 소모라든지 예산 낭비가 우려됩니다. 반면 행정통합은 부산, 경남을 완전히 하나로 합쳐서 조직을 일원화하는 겁니다. 그만큼 행정의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고 또 강력한 집행력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통합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상희 : 그러면 현재 부산 경남 행정통합 추진상황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실제로 통합이 되면 어떤 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 박완수 : 제가 행정통합을 주장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향식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먼저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해야 한다. 시도민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통합이 되면 현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완전한 자치권이 보장돼야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울산시가 참여해야 한다. 이런 원칙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뒤에 상향식 통합을 위해서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산과 경남이 함께 토론도 하면서 시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왔죠. 이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시도에 여론 조사를 실시해 최종 의견서를 각 시도 그리고 부산과 경남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 이 의견서가 제출되면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하게 됩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최종적으로 통합이 이뤄지는데 저는 부산 경남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주민투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시도민들에 의해서 행정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상희 : 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이 성사되면 아무래도 부산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재편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울산이 행정통합에 부정적인 이유이기도 한데요. 경남의 경우, 이런 걱정은 없습니까?
◆ 박완수 : 제가 보니까 부산 시민들은 통합 찬성이 많은 것 같고요. 우리 경남도민들의 경우는 서부 경남 일부에서 그런 우려가 있는데 제가 볼 때, 통합이 되면 부산이든 경남이든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산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하는 우려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부산과 경남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이거든요. 통합을 한다고 해서 우려할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고, 오히려 기능 분담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부산은 글로벌 물류와 금융 첨단 산업, 관광의 중심 도시가 되고 경남은 우주항공과 기계, 방산, 원전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행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부 경남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광역교통망도 부산과 경남이 완전히 단일 지방행정자치단체로 묶이게 되면 훨씬 더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물 문제라든지 항만 공사 문제라든지, 부산 신항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갈등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구요. 장기적으로는 울산도 이 논의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상희 : 경남을 경제자유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히셨는데요. 이 구상이 부울경 협력의 차원에서 어떤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지, 또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 박완수 : 제가 경제자유자치도를 주장하는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많은 자치단체가 있지만, 우리 경남만큼 제조업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경남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지이고 수도인 셈인데, 이걸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이나 투자 활동, 기업 경영 활동이 굉장히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하자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경제자유구역을 좀 많이 확대해야 되겠다. 경제청도 독립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1단계로 가고, 2단계에서는 경상남도 전체를 경제자유자치도로 만들겠다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역시 금융 물류의 중심지로 가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경제자유자치도와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기능을 분담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 박상희 : 사실 행정 통합이든 메가시티든 이 자체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제도를 번듯하게 만들어 놓더라도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빛좋은 개살구일 뿐이죠.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게 관건이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 박완수 :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부산과 경남이 통합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같은 권한과 위상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집만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통합이 되면 자치 입법권이나 재정권, 조직권, 행정권 등 모든 부분에서 완전히 미국의 주 정부, 지방 정부의 수준에 준하는 자치권이 보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입법권만 놓고 보면, 지금 모든 법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걸 조례로 바로 정해야지, 중앙 정부의 시행령에 의해서 모든 걸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개선해야 되고, 재정권 역시 지금은 중앙정부가 우리 도의 모든 예산, 사업 내용을 거의 모두 정해서 내려보냅니다. 도가 자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재정화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것이죠.
조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증원 문제까지 행안부가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지방자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통합이 된다고 하면 입법권이나 재정권, 조직권, 행정권 모든 면에서 하나의 정부에 준하는 그런 권한이 부여가 돼야 되고, 이것이 특별법 법제화 과정에서 반드시 담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해도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CBS 라디오 '부울경 투데이'에 출연했다. 경남CBS◇ 박상희 : '지방재정 거덜나고, 지방자치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래도 일단 시범 사업 지방비 분담 부담금 가운데 30%를 도비로 분담키로 하셨고, 동시에 국비 지원율 증가를 건의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 박완수 : 재정 문제가 제일 심각하죠. 국비 매칭 사업의 경우, 국비 보조에 대한 매칭 자금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사업, 그리고 중앙정부가 내려보내는 사업을 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도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전혀 시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반드시 지방 의견을 사전에 듣고 나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거구요. 일방적으로 정책을 하달해서, 지방에서 30% 부담해라.. 50% 부담해라. 이렇게 하는 건 지방자치를 하지 말자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난 번에 소비 쿠폰을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자치단체에 내려보냈는데, 자치단체가 10% 부담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900억원을 우리가 부담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국비 지원 하나도 안 받고, 자체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농업인들에게 농업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해가지고 그 중 6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남해군이 선정된다고 하면, 남해군만 해도 700억 부담해야 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체 예산 가운데,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 푼도 안 될 겁니다. 오히려 지방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도 제대로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정책을 이렇게 제시하더라도, 그걸 할지 말지는 지방 정부가 선택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 특성에 맞게 정책을 쇼핑하도록 해야지,지금 현재 방식으로는 지방자치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 박상희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울경이 수도권에 필적하는 제2의 경제 수도로 도약하려면 무엇보다 교통망 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역시 돈이 문제죠. 수도권만큼 국비 반영이 쉽지 않습니다. 부울경 1시간 생활권 구축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 박완수 : 저희들이 뭐 부울경이 하나의 생활권이고 또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도지사가 함께 여러 가지 광역 교통망 구축에 힘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 그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가 정부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산 울산 경남이 1시간 생활권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고 있고요. 또 지난 9월부터 우리 경남도가 제안을 했는데 김해 부산 양산 광역 환승 요금 자체가 이제 무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나 한 자치단체나 마찬가지로 교통을 이제 바꿔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그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김해 양산 울산을 연결하는 광역 철도도 기획재정부 여타 대상에 이번에 선정이 됐고 어 정부에서 남해안 섬들을 연결하는 해상 국도도 이렇게 국도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부산 울산 경남의 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못했던 사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연결되고 부경이 하나의 한 시간 생활권으로 가기 위한 작업들이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박상희 :경남 경제에 활력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 방산 조선 원전 우주항공 등 세계적 경쟁력을 자랑하는 기업이 즐비하죠. 많이 뿌듯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박완수 : 제가 3년 전에 도지사로 취임할 때 우리 경남의 경제가 잠재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습니다.무역수지도 적자였고요. 제가 도지사가 되고 나서 정말 우리 경남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을 했고 지금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 보면 우리 경남의 주력 산업들 K-원전, K-방산, K-조선, K-우주항공, 이런 사업들이 정말 활성화되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나 산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경남의 기업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로 봐서도 우리 경남의 무역 수지가 36개월 3년 동안 연속 흑자를 시연하고 있고 투자 유치도 역대 최다 실적 고용률은 증가하고 있고 실업률은 낮았습니다.
그리고 정부 공모 사업에도 역대 최대로 많이 선정돼 가지고 약 2조 6천억을 국비를 확보했는데요. 제가 지난 3년은 그렇게 경제 활성화에 노력했고 후반기 이제 1년은 우리 도민들의 행복 정책 경남 패스 문제라든지 도민연금 희망지원금 근로자 천원의 아침이나 통합 돌봄과 같은 그런 이제 도민들 생활을 하나하나 챙기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도정에 대한 도민 만족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상희 :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비전이죠. 임기 시작부터 남해안을 k 관광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하셨는데 이 걸림돌이 적지 않다고요. 남해안 발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계신데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 박완수 : 사실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보면 지금 삼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북쪽은 지금 북한으로 막혀 있거든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성장 동력으로 삼고 발전의 축을 삼아야 될 곳은 저는 남해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해안이 그동안 국가의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새 정부에서 북극 항로 개발 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남해안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을 높여야 되고 국제적인 투자를 유치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규제를 완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규제 완화라든지 투자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남해안 발전 특별법인데 지난해 저희들이 이걸 제시해서 남해안 특별법을 보면 그 내용의 규제 완화가 핵심인데요. 우리 남해안에는 동해안 서해안보다 규제가 더 많이 돼 있습니다. 규제 면적만 해도 동서안에 거의 4배 가까이 높고 수산자원 보호구역도 동해안에 37배, 보전 산지는 서해안의 13배로 이렇게 남해안은 유달리 규제가 많아요. 이걸 풀지 않으면 남해안을 발전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특별법에 담고 있고 규제 완화를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각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문화관광부 각 부처에서 하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총괄할 수 있는 국가 전담 조직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프랑스 다타르 사례처럼 그리고 접근성도 높여야 되겠다 이런 것을 특별법에 담고 있고 반드시 남해안 특별법이 통과돼야 우리 경남이나 부산도 발전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CBS 라디오 '부울경 투데이'에 출연했다. 경남CBS◇ 박상희 : 예 그렇습니다. 1997년 울산불 이후 27년 만에 경남 총인구가 부산을 추월해 전국 3위 규모로 올라섰는데요. 인구 유출 특히 청년 인구 유출이 줄고 있고 등록 외국인 수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비결이 있겠죠.
◆ 박완수 : 제가 도지사 될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인구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청년 유출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많아서 제가 인구 위기 대응 TF팀도 만들고 종합 대책도 추진해 왔는데요. 지난해 우리 주민등록 인구가 323만 5천 명이니까 주민등록 인구는 부산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총 인구 개념으로 보면 외국인과 합해서 보면 이제 부산을 능가한 것이죠. 능가하신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6년 5개월 만에 우리 경남의 총 인구가 증가했다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경남의 인구가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했다는 거 그리고 미세한 변화지만은 최근에 출생 아 수가 증가하고 혼인 건수가 반등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청년 인구 유출이 과거보다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거 이런 것이 아주 희망적인 그 미세한 변화지만 저희들은 가지고 있고요. 2024년 5월 이후에 30대 청년층은 오히려 순유입으로 전환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계속 인구 위기 대응에 대한 대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 지속적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상희 : 네 지방선거 이제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경남지사 재선 도전하실 거죠?
◆ 박완수 : 예, 제가 재선에 도전한다기보다도 지금 현재 아직 마음은 결정 안 했습니다만 도민들 의견에 따라야 되겠죠. 저는 뭐 순리대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뭐 남은 임기 동안 도정을 잘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 3년 동안 참 경남을 위한 열정의 3년이었고 앞으로 1년도 그렇게 저는 도민과 경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시점이 되면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입장을 도민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희 : 네 끝으로 단풍이 깊어갑니다. 경남으로 가을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께 경남지사 픽 이곳만은 꼭 한번 찾아보시라 추천해 주신다면요?
◆ 박완수 : 지금 뭐 우리 경남은 축제의 계절입니다. 전부 시군마다 아주 많은 축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진주에 유등 축제나 마산의 국화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자연 경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영남 알프스 밀양의 갈대 능선이라든지 또 거제 남해 통영의 그 가을 바다 아 정말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 우리 경남을 한번 다녀가시면 힐링도 되고 또 피로도 날리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 도민들께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지난 3년 동안 우리 경남을 위해서 열정의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과가 마침 경제 활성화로 나타나고 해서 이게 뭐 도정의 노력도 있지만 우리 330만 도민의 열정과 마음의 그 관심과 노력의 덕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경남은 뭐 여러 가지 정치가 혼란스럽더라도 흔들림 없이 우리 경남 발전을 위해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특히 경남과 부산과 울산이 함께 하나가 돼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축 수도권에 대응하는 2극 체제를 갖추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상희 :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초대석 박완수 경남도지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