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21대 대선 백서 발간 시연회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지원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낸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팩트시트가 완성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마련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을 11월 중에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팩트시트는 양국 합의 사항을 정리한 합동 설명자료를 말한다.
김 원내대표는 또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을 국민 모두의 성과로 만들겠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당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만든 외교적 성과를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를 구성했다.
야당이 요구중인 국회 비준 동의에는 선을 그었다.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MOU(양해각서)여서 국회 비준 대상인 조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만큼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중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MOU라고 하는 게 성격상 조약이 아니다"며 "그런 점에서 특별법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확실하게 담보한다는 모습만 보여주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형식 논리를 갖고 내용에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이게 마치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킬 것처럼 비판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지금 정부는 비준을 안 해도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크게 논쟁할 거리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