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5일 농식품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농식품부의 APEC 성과와 농정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농식품부 제공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전국 7개 군 지역을 선정한 가운데 국비 비중을 높이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농협의 비리 의혹과 경영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관리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5일 농식품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농식품부의 APEC 정상회의 성과와
농정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 국비 비중이 낮다거나 제주는 공모 대상에서 제외됐고 충북은 시범사업 선정지역에서 빠져 실망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 예산 심사 과정 등을 거치면서 여러 의견을 듣고 가능하면 보완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극심한 예산난을 호소하며 현행 40%인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국비 비중 상향과 시범사업 대상지역 추가 선정을 요구하고 있다.
송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해 농사를 짓게 되면 감수율이 2%에서 많아도 20%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수율(수확량 감소 비율)이 70%에 이른다는 일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영농형 태양광을 위한 전력계통이 부족한 전라남북도의 경우 기후에너지부와 의논해야 되지만 다른 대안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농가소득의 한 부분인 농업소득만 하면 1천만원 안팎으로, 무척 적게 보이게 하고 이것이 농업을 굉장히 왜곡해 볼 수 있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하며 농가소득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가의 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는 "우선 희망하는 농민에 한해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의무화할 수 있게 한 뒤 나중에는 과세 체계에 들어오는 것으로 단계를 설정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비리 사건과 지역농협의 경영부실 등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의 관리감독이 진행된다.
송 장관은 "관리감독권이 있는 농식품부는 농협을 대상으로 업무 감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할 계획이다"며 "농협 지역 조합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에 문제가 있는지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농민과 농업에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보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포함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