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은 부산사회서비스원이 추진 중인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이 공연·체험 위주의 행사성 프로그램에 머물러 있다며 "이름뿐인 처우개선이 아닌 근본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사성 중심 처우개선 사업… 근본적 개선과 거리가 멀어"
이 의원은 6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종사자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이 공연 관람, ESG 체험,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 일회성 행사 위주로 구성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휴식이나 정서 회복에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로환경 개선이나 고용 안정 같은 본래의 처우개선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정규직·단시간 근로 구조적 문제 지속"
이 의원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대부분이 민간·사설 형태로 운영되면서 인건비 절감 구조 속에서 비정규직과 단시간 근로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반복계약과 단절된 고용이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지 못하면 종사자의 삶의 질은 개선될 수 없다"고 말했다.
"표준근로기준 모델·고충상담 창구 마련해야"
이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협의체 구성 및 정례화, △'부산형 표준근로기준 모델' 마련, △근로환경·인권침해·내부 갈등을 상담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종환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확대하라는 뜻이 아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고 제도적 대안을 설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사회서비스원이 단순 집행기관을 넘어 사회서비스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정책적으로 중재하고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