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한 논란이 정치권에서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정치적 외압론'을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내부 반성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여기에, 민주당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협박을 받았다는 이 사건 핵심 피고인의 추가 주장을 구실로 역공에 나서는 모습이다. 공소 취소 요구까지 제기하면서다.
국민의힘은 8일 박성훈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검찰이 1심 항소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은 걸 두고 "검찰은 외압에 굴복해 스스로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대장동 수사·공판팀이 항소 준비를 마쳤지만 지휘부로부터 '항소 금지' 지시가 내려왔다고 밝혔다는 점을 언급하며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항소를 막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다면 검찰이 항소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후에도 3건의 추가 논평으로 공세를 이어갔다. "항소 불허 결정의 시점과 근거를 공개하라(손범규 대변인)", "관련 수뇌부는 마땅히 책임 져야(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외압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조용술 대변인)"는 식이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가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아울러 검찰 출신이자 윤석열 정부 법무부장관을 지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항소 시한 직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맹비난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항소포기'라는 더러운 불법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 모두 감옥 가야 한다"며 "권력 오더(명령) 받고 개처럼 항소 포기해 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 데 국민이 반대해줘야 할 이유는 뭔가"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항소 포기'가 아니라 법리 판단에 따른 '항소 자제'라고 자체 규정했다. 이날 오후 8시간 동안 9건의 논평을 통해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주말인데도 당의 대변인·원내대변인이 총동원돼 사실상 매시간 논평을 쏟아냈다.
장윤미 대변인은 2차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검의 지시는 기계적, 관행적 항소를 자제해야 한다는 내부 반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미 대장동 일당 전원이 중형을 선고받았고 검찰 내부 항소기준을 검토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썼다.
박해철 대변인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법리 검토와 증거 판단, 증거 효율성을 종합한 결과"라며 "이를 종중하지 않고 외압설을 제기하는 것은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맞받았다.
박지혜 대변인은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조차 포기한 검찰이 조작 기소한 대장동 사건 항소에 집착하는 게 오히려 어불성설 아니냐"고 되물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이라는 '메신저 비판'에도 열을 올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야당이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고 반격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한 특검에는 '정치검찰', '표적 수사'라고 격렬히 반대하면서 정작 법원이 적정한 형량을 선고한 사건에는 검찰에 끝까지 싸우라고 선동한다"고 썼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민주당은 나아가 대장동 사건 키맨이자 핵심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가 전날 재판에서 과거 조사를 받을 때 '배를 가르겠다'는 협박을 듣고 "검사의 방향에 맞춰 진술했다"고 주장한 걸 지렛대로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날조 공갈 협박도 불사하는 조직"이라며 "생사람 잡는 패륜조직을 법왜곡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적었다.
추 위원장의 의견에 정청래 대표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남욱 변호사 발언을 내세워 "회유와 협박으로 만들어 낸 공소장은 원천 무효"라며 "검찰은 정진상 실장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하하고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