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협력관. 연합뉴스'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을 폭로한 뒤 잠적했던 최준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협력관이 세 차례나 경찰 소환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협력관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까지 거부하면서 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관 발동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 협력관은 이날 오후 4시쯤 경찰 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출석하지 않고 있다.
최 협력관은 지난달 말부터 두 차례 경찰 조사에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불출석 했다.
앞서 지난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와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는 최 협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뒤 수사의뢰서(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최 협력관은 피진정인 신분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3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고소·고발에 의한 형사사건 피의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도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은 1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 협력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재민 강원도의원 제공이런 가운데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11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최 협력관을 채택하자 지난 7일 도교육청에 이메일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꼼수 전략'을 택하면서 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권 발동까지 예고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 협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계를 제출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오는 17일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에 따르면 최 협력관은 불출석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해 현재 사직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공무 관련 사인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위는 "이는 불출석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공직 재직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은 본인의 현재 신분 여부와 무관하게 도의회가 요청할 수 있는 권한임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와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춘천시민행동, 정의당 강원도당 등은 지난 9월 11일 강원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준호 강원교육청 정책협력관과 신경호 강원교육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구본호 기자앞서 최 협력관은 지난 8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준비 과정에서 교육청 소속 공무원 다수가 정책팀을 꾸리고 관련 워크숍에도 참석해 공약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신경호 당시 교육감 후보 선거 캠프 사무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지휘한 핵심 측근이다.
그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캠프와 정책 자료, 공약 관련 문건을 주고받았고 일부는 후보자에게 직접 정책 자료를 전달했다"며 "조직적 지시라기보다 자발적 협조 또는 묵시적 관행으로 이어졌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