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수수료 개선을 위한 공청회 포스터.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가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 개선에 나선다.
국토부는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0년 도입된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는 측량 종목별로 산정 방식이 다르고 계산식이 복잡해 측량을 의뢰하는 국민이나 산업계 종사자 등이 이해하기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경계복원측량 등 지가계수를 적용하는 측량종목은 공시지가와 수수료가 연동돼 업무의 생산성이나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지가상승에 따라 수수료가 동반 상승하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가계수를 삭제하고 수수료 산식을 간소화해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현재 측량 업무환경에 맞게 현실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안을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오는 13일 열리는 공청회에는 측량 업계·수요기관은 물론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해 수수료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폭넓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