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수(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탁현민(前 청와대 의전비서관)
오늘 첫 인터뷰는 어 지금 당장 정치권의 핫한 그런 이슈는 아닌데요. 참으로 오랜만에 두 사람의 콤비가 만나서 화제를 낳고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라는 기구를 아십니까? 말 그대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좋은 취지의 기구인데요. 이 위원회에서 민선 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시대 엑스포라는 큰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바로 이 행사를 이끄는 지방시대 위원장이 김경수 전 지사 그리고 행사의 총연출을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맡은 겁니다. 김경수, 탁현민 콤비를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경수> 반갑습니다.
◆ 탁현민> 소개하듯이.
◆ 김경수> 근데 오랜만에가 아니고요. 방송에 이렇게 같이 나온 건 처음이에요. (웃음)
◆ 탁현민> 처음이에요.
◇ 김현정> 처음이에요?
◆ 탁현민>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방송에 같이 나와서 인사드릴 만한 일이 별로 없었죠.
◇ 김현정>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같이 일을 하셨었고 그리고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는.
◆ 김경수> 저는 국회에 있다가 경남으로 갔고.
◇ 김현정> 지사로 가셨으니까.
◆ 김경수> 맞습니다.
◇ 김현정> 진짜 이렇게 한 앵글에, 한번 보세요. 두 분이 같이 나오는 저 샷, 투샷.
◆ 김경수> 따로따로.
◇ 김현정> 귀한 샷.
◆ 탁현민> 이게 나중에 독이 될지 득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 김현정> 귀한 샷입니다. 김경수 위원장님, 잘 지내셨어요? 진짜.
◆ 김경수> 잘 지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바쁘게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회 이름이 지방 시대 위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지방만 다니고 있고요.
◇ 김현정> 지방을 쭉쭉 돌고 계시고.
◆ 김경수> 그다음에 지방에 가보면 지방시대위원회는 뭐 하는 데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김현정> 설명하느라고 바쁘시고. 그런가 하면 탁현민 전 비서관께서는 목포대 특임교수가 되셨어요.
◆ 탁현민> 그렇게 됐어요.
◇ 김현정> 강단에 서서, 학생들 가르치고.
◆ 탁현민> 가르쳤던 거는 예전에도 했던 일이라 근데 이런저런 인연이 좀 생겨서 저도 본의 아니게 지방 시대에 일조한 그렇게 지방 대학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행사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울산에서 열리는 지방시대엑스포, 어떤 행사입니까?
◆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가 옛날에 있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자치분권위원회 두 개를 합쳐 놓은 거거든요,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그전에도 국가 균형발전 박람회 주민자치 박람회 이런 거 다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 합쳐서 지방시대엑스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번 정부에서는 균형 발전 정책이 5극 3특이라고 하는데 5극 3특 정책이 뭐냐. 두 번째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각 지역에 각 기관이 47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정책 박람회인데 지역에서 성공 사례나 모범 사례는 뭐가 있냐. 세 번째 이게 정책 박람회가 재미가 없잖아요.
◇ 김현정> 재미가.
◆ 김경수> 저쪽이 재미 담당하고 있습니다. (웃음)
◇ 김현정> 이분이 재미 담당.
◆ 탁현민> (웃음) 재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재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재미를 담당하신 분께 여쭐게요. 이번 엑스포에 어떤 부분이 재미있는 포인트인가요?
◆ 탁현민> 제가 이번에 세 가지, 이게 사실은 이런 정책 박람회 같은 것들은 사람들이 가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도 아닌데 관심을 갖기도 어렵고 근데 또 반대로 이런 정책 박람회야말로 또 많은 분들이 와서 봐주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유인하는 미끼 상품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미끼 상품을 기획을 했는데 오늘 그중에 김현정의 뉴스쇼에 드리는 작은 선물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단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려면 뭘 좀 먹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배가 좀 두둑해야죠.
◆ 탁현민> 그래서 좀 주가를 올리는 최고의 셰프죠. 이연복 셰프, 송하슬람 셰프 이런 분들 셰프, 흑백 요리사 출신의 셰프들 분들까지 해서 이 네 분에게 아까 말씀하셨던 5극 3특, 각 지역의 특산물로 11가지 음식을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한 2000여 명 정도가 먹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지방시대엑스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바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 김현정> 지금 돼요?
◆ 탁현민> 이제부터 될 겁니다.
◇ 김현정> 이제부터 돼요. 그러니까 방송만 들으시고 가시면 되는군요.
◆ 탁현민> 그렇죠, 가서 바로 신청을 하셔서.
◆ 김경수> 확인해 봐야겠는데.
◆ 탁현민> 안 돼도 된다고.
◇ 김현정> 가짜 뉴스 안 됩니다.
◆ 탁현민> 진짜로 될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3일 동안 행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3일 중에 자기가 원하는 날에 와서 그걸 먹을 수 있죠.
◆ 김경수> 3일은 다음 주에 11월 19일, 20일, 21일.
◇ 김현정> 19, 20, 21일.
◆ 김경수> 울산에서 개최가 됩니다.
◆ 탁현민> 그래서 예를 들면 통영의 굴을 활용한 통영 굴짬뽕 이런 건 이원복 셰프의 가장 대표적인 요리가 되겠죠. 그다음에 영암의 고추와 무엇을 이용한 알리오 올리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한 11가지 음식이 있으니까 본인의 취향대로 선택하시고 신청하셔서 꼭 드셔보시기를. 이게 딱 이 시즌 이 행사 때만 나오는 거니까.
◇ 김현정> 지금 저희 PD가 들어가 보니까 미식회 신청란이 열려 있대요.
◆ 탁현민> 그럼요.
◇ 김현정> 신청 가능하시네요.
◆ 탁현민>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큰일 납니다. 거짓말하면.
◆ 탁현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품은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지방에서 기획하는 분들의 가장 고민은 이를테면 서울의 성공 사례라든지 혹은 세계적인 K-콘텐츠의 성공 사례들을 좀 배우고 싶어 하고 알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픈 스테이지라고 해서 유홍준 선생님,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을, 물론 혼자만 노력하신 건 아니지만 거의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만들어 놓고 계시잖아요.
◇ 김현정> 국중박.
◆ 탁현민> 예, 그래서 국중박의 유홍준 관장님이 오셔서 특강하는 시간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 강사 중에 하나죠, 최 누구였죠?
◇ 김현정> 최태성 선생님?
◆ 탁현민> 최태성 선생님도 오시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저도 있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건축가 중에 하나인 곽희수 건축가.
◆ 김경수> 세계적인 작곡가도 있잖아.
◆ 탁현민> 세계적인 작곡가가 되고 싶어 하는 김형석 작곡가 등등이 자기가 경험했던 콘텐츠를 만드는 비법들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오픈 스테이지 무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각 지역의 성공 사례들이 또 있어요. 대전의 성심당이라든지 제주도에 가면 아모레퍼시픽에서 하는 큰 또 차 단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의 성공 사례를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시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단지 정책 전시나 컨벤션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듣고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그래서 아주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 김현정> 축제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지방시대 축제.
◆ 탁현민> 축제죠. 음악과 춤만 없을 뿐이지 사실은 정서적으로 또 지식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좋습니다.
◆ 탁현민> 다음 주 수목금입니다.
◇ 김현정> 19, 20, 21일에 울산으로 가시면 만날 수 있는 지방시대엑스포.
◆ 김경수> 그런데 지금 설명 과정에 계속 5극 3특, 5극 3특.
◇ 김현정> 제가 그 질문드리려고 했어요. 5극 3특, 5극 3특 이게 무슨 얘기에요?
◆ 탁현민> 난 또 제가 잘못 말한 줄 알았어요. 3특 5극.
◆ 김경수> 저도 지역 다니면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균형 발전 정책. 이재명 정부의 균형 성장 균형 발전 정책은 5극 3특 메가시티 전략입니다. 5극 3특이 뭐냐고 또 묻는 질문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수도권 1극이라고 그러잖아요. 수도권은 권역별로 서울, 경기, 인천이 권역으로 모여서 경제권 생활권이 만들어져서 경쟁력이 생겼는데 다른 시도들은 그동안 다 따로따로 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수도권처럼 권역별로 경쟁력을 갖는 지역들을 좀 만들어보자. 그러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특히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지금도 한 해 4만 5000명이 작년 같은 경우에 비수도권의 수도권으로 순유입이 됐거든요. 이 추세는 멈춰야 될 거니까 그러면 다른 비수도권도 권역별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충청권 그다음에 광주, 전남권, 부울경, 대구, 경북 여기에 수도권까지 합하면 5개 권역 그래서 수도권 1극이 아니라 5개의 5극이 되고요. 여기에 빠져 있는 강원, 전북, 제주는 자기들만의 특색 있는 발전 방향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특별자치도, 3개의 특별자치도 그래서 3특입니다. 보통, 특 이런 게 아니고요.
◇ 김현정> 그렇게 해서 5극 3특. 근데 그거를 이렇게 5극 3특이라고 이름만 지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정말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수도권이 아닌 그곳을 택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알맹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 김경수> 그렇지만 우리가 기존의 균형 발전 정책의 대표 상품이 혁신도시잖아요. 혁신도시는 지금은 공공기관 몇 개 내려가 있는 신도시, 작은 신도시만 돼 있는데 원래 혁신도시 만들 때 노무현 대통령은 여기에 그 공공기관들과 연계된 기업들이 가야 된다. 그래서 기업들이 가면 그 기업에 필요한 인재가 양성이 돼야 되니까 지역의 대학들과 함께 산학연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그걸 목표로 했는데 그게 정권이 바뀌면서 중단됐던 거죠. 근데 그걸 이제는 권역별로 묶어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또는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권역을 이제는 시도 단위가 아니라 권역 단위로 만들어보자. 그러려면 지역의 대학과 함께 기업이 요구하는 특히 미래 산업 첨단 산업 기업들이 중요한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기업들의 투자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각 지역의 대학에서 좋은 인재들을 함께 양성해야 되고.
◇ 김현정> 산학 협력으로.
◆ 김경수> 서울대 10개 만들기 들어보셨습니까?
◇ 김현정> 들어봤죠.
◆ 김경수>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지역에 서울대하고 똑같은 대학을 만들겠다가 아니라 그 지역의 전략 산업 그와 연관된 기업과 그 기업에 필요한 인재들을 그 지역 대학들이 확실하게 양성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 그래서 그 분야만큼은 그 권역이 서울대 같은 대학이 되게 하겠다. 이런 거죠.
◇ 김현정>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올 필요가 없게 자신의 고향에서 학교 나오고 자리까지 잡아서 쭉 살 수 있도록 하면은 자연히 발전되지 않겠냐.
◆ 김경수> 그다음에 핵심적인 게요.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가장 큰 차이는 청년들의 일자리 선택의 범위가 달라요.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어디를 선택하더라도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가능한데 지역에 가면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를 벗어나면 방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걸 권역별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
◆ 탁현민> 그거를 구현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컨벤션에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과 직접적으로 그 수혜를 입거나 혹은 그런 프로젝트 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모셔요, 저희가.
◇ 김현정> 이번 엑스포에서.
◆ 탁현민> 현대자동차, 포스텍 그리고 삼성 이런 데에서 직접 오셔서 자기들의 사례를 설명하기도 하고 그 지역과 기업이 어떻게 같이 공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순서도 있으니까 특히 저는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기획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지만 학생들, 서울로 가야 되나, 혹은 여기 있어야 되나. 이런 사람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대학에 막 들어간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와서 한 번쯤 시간을 가지시면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냥 이상향으로서의 구상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로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 김경수> 그렇게 가야만 되고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어려워집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인구 문제 해결, 부동산 문제 해결 이 문제의 근본으로 다 들어가 보면 지금 수도권 집중하거든요.
◆ 김경수> 핵심이 부동산인데요. 지금 부동산 대책 계속 발표하는데 이게 발표해도 잘 안 잡히는 제일 큰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해 4, 5만 명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오는데 맞아요. 이걸 안 잡고 부동산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 해법은 균형 발전 5극 3특이다.
송호재 기자◇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그 5극 3특. 그 구상을 가장 먼저 현실화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일까, 어디서부터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부울경이에요.
◆ 김경수> 5극 3특 메가시티 전략인데요. 메가시티라는 용어를 제일 먼저 사용했던 곳이 부울경에서.
◇ 김현정> 그러니까요.
◆ 김경수>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들었다가 그게 또 거의 성공시켰는데 제가 도지사 그만두면서 자초가 됐었죠. 성공과 실패를 다 경험했던 곳이죠. 근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번 정부의 메가시티 전략 5극 3특 전략은 그 실패를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하고 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때 왜 좌초가 됐냐면 그러니까 김경수 위원장이 경남지사로 계실 때 다 이야기가 됐다가 지사가 바뀌면서 좌초가 된 이유는 울산과 경남이 다 반대했어요. 왜냐? 부산이 빨대 효과, 다 빨아들일 거다. 우리는 안 할 거다. 이래서 좌초된 거 아닙니까? 여전히 그 문제 남아 있는 거 아닌가요?
◆ 김경수> 그러니까 막상 정권이 바뀌어서 보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먹을 게 별로 없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중앙 정부의 지원도 파격적인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뭘 모아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고 나면은 부산만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든 거죠.
근데 이번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권역별로 전략 산업 정하고 거기에 맞는 기업들 투자 이끌어내고 그리고 대학들을 적극 지원하고 여기에 이제 R&D, 연구 개발에 규제 완화까지 5종 성장 패키지라고 하는데요. 중앙 정부의 지원을 5종 패키지를 묶어서 파격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 김현정> 파격적으로.
◆ 김경수> 예, 이런 지원을 하는데 각 권역별로 시도들이 볼 때 이거 이 지원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권역 내에서 시도들이 그걸 안 받으면 지역 주민들한테 그 배겨내겠습니까? 중앙 정부가 이렇게 지원한다는데 왜 안 받냐까지 갈 정도로 한번 제대로 지원하고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메가시티 특별 지자체를 시도들이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혹시 그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소신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지방선거에 참여하실 생각 있습니까?
◆ 김경수> 제가 지금 지방시대 위원장 된 지 이제 4개월 갓 지나서.
◆ 탁현민> 저는 있습니다. 왜 저한테는 안 물어보시나요?
◇ 김현정> 가만히 좀 계시고요.
◆ 탁현민> 제가 나가겠습니다.
◆ 김경수> 지금은 5극 3특 이 정책을 성공시키는 게 가장 대한민국으로 볼 때도 가장 절체절명의 과제고요. 불경에서도 이걸 성공시키는 게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과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는 그다음에 생각해야죠.
◇ 김현정> 그렇죠. 지금은 이 위원장으로서 할 일들 몇 개월 동안 열심히 하실 것 같고 지방선거는 내년 6월이거든요. 그때 만약 이 경험들 이 소신들을 가지고 당신께서 좀 나서주시오라는 요구가 있다면 마다할 생각은 없으세요?
◆ 김경수>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요구하시는 건가요?
◇ 김현정> 제가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 탁현민> 나는 있다는데 나한테 안 물어봐.
◇ 김현정> 가만히 좀 계시고요, 탁 교수님.
◆ 김경수> 그런 요구가 있는지는 그때 가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그동안 제가 인터뷰나 이런 데서 부울경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도민들께는 제가 중간에 중도에 그만뒀으니까 그런 미안함이나 죄송함 이런 걸 심경을 피력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걸 떠나서 말씀드렸던 대로 당장 다음 주에 엑스포부터 잘해야.
◇ 김현정> 물론이죠. 그거는 그건 물론. 탁 교수님이 워낙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셔서 그건 잘될 것 같고.
◆ 김경수> 그러니까 국가 균형 성장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 생존 전략인 균형 성장 정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걸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 성공하는 정책으로 만들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 김현정> 탁 교수님 옆에서 보시기에, 콤비로서 옆에서 보시기에.
◆ 김경수> 왜 콤비가 됐죠? 우리가.
◆ 탁현민> 기분 나쁜 거 같은데.
◇ 김현정> 이번 엑스포 콤비. 지방선거에 참여해서 이 소신들, 지역 균형 발전의 소신을 더 펼치실 필요도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탁현민> 저는 김경수 위원장님을 그래도 좀 오래 봐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오래 봐왔다고 아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컨벤션 행사라는 게 사실은 그냥 하나의 행사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컨벤션은 말 그대로 그 안에 정책부터 실행까지의 모든 것들의 축소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방 시대와 관련한 혹은 지역 소멸과 관련한 아까 말씀하셨던 5극 3특과 관련한 공부를 아마 가장 많이 하신 분이 아닐까. 근데 그걸 활용하거나 혹은 그것으로 인한 고민의 결과로 뭔가 더 큰 일이나 다른 일을 하겠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아마 본인만, 아마 어쩌면 본인도 아직은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매우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죠.
◇ 김현정> 제일 잘하는 사람은 아마 이분일 거라는.
◆ 탁현민> 현실적으로 그렇죠.
◆ 김경수> 엑스포 총감독으로 모셨더니 지금 일을 잘하는지 감독하고 있나.
◆ 탁현민> 그리고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는 게 상당히 사실 놀라운 거예요. 어찌 보면 갑을 관계거든요.
◇ 김현정> 고용자와 고용당한.
◆ 탁현민> 그렇죠. 보통은 총감독이 됐든 뭐가 됐든 약간 눈치를 보고 그래야 되는데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두 분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그리고 탁현민 목포대 특임교수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슈를 좀 바꿔보죠. 정치 현안 관련해서도 한 두어 가지 좀 듣고 싶습니다.
◆ 탁현민> 굳이 뭘 또 바꾸시나요.
◇ 김현정> 오랜만에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논란입니다. 김경수 위원장, 지방시대 위원장이시기에 앞서서 정치인이시기도 하니까 이 논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경수> 정치인이기에 앞서서 지금은 지방시대위원장이죠.
◇ 김현정> 물론입니다.
◆ 김경수> 그리고 이 분야는 우리 지방시대 위원회와는 직접 관련은 없는 부분이고 어제 보니까 이 문제 담당이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께서 길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더라고요. 이재명 정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뭘 하나 뭐 숨기거나 이런 거 없이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그걸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대통령님부터 핵잠수함을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번 건도 저는 법무부 장관이 어제 소상히 충분하게 경위를 국민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 김현정> 한 10분 설명했죠.
◆ 김경수>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것 같고 오히려 저는 그것보다는 검찰은 왜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만 들어서면 이렇게 선택적으로 반발하는가.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 김경수> 그러니까 사실은 항소 포기와 비슷한 사례가 지난번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 같은 사태가 있었잖아요.
◇ 김현정> 윤 전 대통령 구속 석방.
◆ 김경수> 그렇죠.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석방을 하니까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데 포기했잖아요. 수사팀은 반대했고 수사팀이 반대했다는 걸 밝혔는데 그때 검찰이 지금처럼 반발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왜 그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가 들어서서 똑같은 상황이 생기면 이때만 반발하는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 저는 이번 정부는 어쨌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다 밝힐 것 같아요. 이런 경위로 이렇게 된 거다. 그런데 그 경위에 대한 의혹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저는 검찰이 왜 개혁되어야 하는지를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 김현정> 또 한 번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건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했었어야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거는 구속 취소냐 아니냐 그 여부였다면 이거는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는 것의 항소냐 아니냐였기 때문에 좀 사안의 무게가 달랐던.
◆ 김경수> 그런데 그 항소를 포기해야 되는 기준에 맞냐, 안 맞냐 하는 논란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미 다 기준이 어떤 건지 하는 것들이 다 밝혀졌어요, 이미. 그리고 그건 국민들이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는데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반발할 사안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기존에 이 비슷한 사안들이 물론 항고 포기, 즉시 항고 포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들이 있었죠.
사실은 보면 지난 정부만 하더라도 도이치모터스 수사부터 해서 검찰이 스스로의 직무를 포기했던 사안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이의 제기나 반발이 없다가 정부가 바뀌니까 이렇게 반발하는 것 저는 이것 자체가 어쨌든 검찰이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봐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항명이라고 보세요? 지금 검찰 전체가 들고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 김경수> 그거야 검찰에서 입장이야 발표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선택적 반발이 문제라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아까 부동산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10·15 정책.
◆ 김경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의 해법은 뭐다? 5극 3특이다.
◇ 김현정> 지역균형발전이다.
◆ 김경수>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정부가 균형 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아마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부동산 정책 계속 만들어 보니까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이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걸 어딘가로 출구를 터줘야 물이 넘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쏟아져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는데 나가는 부분을 빨리 해법을 만들어야죠. 그 과정에서 넘치지 않도록 하는 다른 단기 대책들은 함께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탁현민> 저도 중요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꼭 얘기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1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 탁현민> 그렇게까지 길지 않습니다. 양구 곰치 쌈밥하고 임실 치즈 닭갈비도 와서 꼭 드실 수 있으니까요.
◆ 김경수> 아까 얘기를 안 했구나.
◆ 탁현민> 이게 왜냐하면 상당히 맛있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탁 전 비서관, 탁 교수님한테 드릴게요. 오늘 나오신 이유는 좋은 취지의 행사, 지방시대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나오셨으니까 마지막 홍보 기회는 탁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1분이요.
◆ 김경수> 저도 양보하겠습니다.
◆ 탁현민> 이렇게 한다고 진행을? 갑자기?
◇ 김현정> 갑자기요.
◆ 탁현민> 여러 재미있는 축제들도 많고 또 화려한 쇼나 볼거리가 있는 행사들도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에. 물론 좀 과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축제를 보면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 축제를 기획한 이유를 찾는 축제를 만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대개 다 그냥 내가 여기 왜 이렇게 와서 놀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허탈하거나 혹은 뭐 그냥 탈진한 채로 집으로 가는데 맞아요. 이 지방시대엑스포 K-밸런스라는 이번 행사는 공부하고 배우고 느끼고 자기가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거기에 입은 즐겁고 머리는 명료해지고 발걸음은 가볍게 왔다가 돌아가실 수 있는 행사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음식도 신청하시고 또 다음 주 수, 목, 금 어느 날이어도 좋습니다. 오시면 쭉 다 보실 수 있습니다.
◆ 김경수> 다만 한 가지 이제 울산이 이번에 사고가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고 수습이 빨리 마무리돼서 구조자들이 우리 엑스포 이전에 빨리 구조가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 김현정> 그것도 역시 기원하면서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 탁현민> 감사합니다. 임실 치즈 닭갈비 드시러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