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는 1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의 법사위 조속 통과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제공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하며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긴 가운데, 부산시민사회와 정치권이 각각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해양수도 완성의 필요성과 '속도전 정치' 경계를 동시에 강조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이전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명령"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고,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민주당은 치적 포장보다 해양산업 시너지 논의에 나서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 "해양정책 대전환 시작…국회 본회의 통과 서둘러야"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는 1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의 법사위 조속 통과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해양수도 부산, 대한민국 해양강국의 시작이 이제부터"라며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닌 대한민국의 해양 패러다임을 수도권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국가전략 법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사회는 "해운·항만·해양금융·해사법원·연구기관 등이 이미 부산에 집적된 만큼, 정책 중심부가 수도권에 머무는 것은 국가적 비효율"이라며 "법사위의 신속한 심의와 본회의 통과를 통해 해양정책 대전환이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는 향후 해양수산부 이전 이후 정책 방향과 산업 인프라 구축 로드맵을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속도보다 완성도…해양산업 생태계 전략 논의해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전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연내 통과' 기조를 정치적 성과로 포장하지 말고, 해양산업 시너지 창출을 위한 실질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당은 "이번 대안은 여야 합의의 결실이지만 해양산업 집적화, 산업 인프라 구축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아쉬움이 남는다"며 "해수부 이전이 단지 청사를 옮기는 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속도전만 강조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계산"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성과를 챙기느냐가 아니라, 해수부 이전 이후 부산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해양·수산 산업을 어떻게 도약시킬 것인지에 대한 근본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행정 균형 넘어 산업 균형으로"…시민·정치권 한목소리
시민사회는 이번 특별법을 '부산의 해양수도 완성'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해운기업 본사 이전, 해사법원 설치, 해양금융기관 유치 등 부산 중심의 해양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전은 정치적 균형이 아닌 기능적 합리성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정책의 컨트롤타워를 해수부로 일원화하고, 해양수산 공공기관을 부산·부울경으로 전면 이전해야 한다"며 "부산이 해양산업과 연구, 법률, 금융이 융합된 신성장 축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