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광주시의회 제공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0일 열린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도시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인권영향을 검토하는 '사전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채 의원은 최근 '소비쿠폰 색상 논란'을 계기로 광주시가 실시한 인권감수성 실태조사와 후속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사후 점검만으로는 시민 인권 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지난 7월 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실태조사를 벌여 총 59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인권영향평가 강화 △공직자 인권교육 재설계 등을 주요 개선방안으로 내놨다. 시는 이를 통해 '효율 중심의 행정 관행'을 성찰하고 내부 자율점검을 통한 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채 의원은 "정책 결정 이후에 점검하는 방식으로는 시민의 권리를 제때 보호하기 어렵다"며 "정책 수립 초기부터 인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전평가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광주시가 추진 중인 '공직 생애주기별 인권교육 체계'에 대해서도 "입사·승진·퇴직 등 공직자의 전 과정에서 인권 감수성을 내재화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인권도시 광주의 진정한 자부심은 시민의 일상 속에서 인권이 작동하는 행정에 있다"며 "인권은 시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므로, 광주시와 산하기관이 인권행정의 주체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사전 인권영향평가 제안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광주시 주요 사업과 정책 단계에서 사전평가가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