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가열된 정치권 공방이 국정조사 논의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사태 직후 정치검찰의 진상을 따져묻겠다며 꺼낸 여당의 강공 카드에 야당이 되려 호응하면서 차츰 가시화 국면에 들어서는 분위기다.
다만 국정조사를 바라보는 서로의 시각은 온도차가 상당하다. 여당은 국정조사로 검찰의 조작기소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이, 야당은 항소 포기의 외압 정황을 확인하겠다는 목적이 뚜렷하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외치고 있지만 복잡한 셈법이 맞물린 탓에 합의가 마냥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항소 포기에 반발하고 있는 검찰 내부 움직임을 겨냥해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 사태다. 엄벌에 처하겠다"며 "일부 정치 검사들이 지금 소동을 벌이는 건 증거조작·협박수사 등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다. 겁 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을 사법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두려울 것도, 겁날 것도 없다. 다 드러내 놓고 한번 따져보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김병기 원내대표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다"며 "그동안 정치 검찰에 의해 저질러졌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 사태가 불거진 직후부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검찰을 압박했다. 항소 포기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결부하는 국민의힘 측 공세를 차단하면서 오히려 수사 과정의 위법 의혹을 부각하는 역공인 셈이다. 지난 7일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 나와 검찰의 진술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도 공세에 불을 붙였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는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겨누고 있다.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진행된 대장동·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 사건 전반을 들여다보면서 수사의 적법성을 따져보겠다는 구상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도 그렇고,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주장도 그렇듯 검찰의 압박·회유 정황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며 "조작기소를 의심하는 당내 목소리도 점차 커져가는 분위기다. 국정조사에서 이같은 정황이 확인되면 이 대통령 사건의 판세는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정조사로 공소취소의 발판을 확보하려는 기류도 읽힌다. 실제 수사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되면 그간 당내 일각에서 주장해온 공소취소 요구에 본격적으로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청래 대표도 이날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항소 포기 과정의 외압 정황이나 윗선 개입이 드러나면 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정권 자체가 이번 항소 포기 외압의 실체"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검찰청과 법무부 나아가서는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의심 중이다. 연장선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의 측근이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가운데 3명이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라는 점도 연일 거론하고 있다.
국정조사에서 윗선 개입 정황이 확인되면 그간 야권이 비판해온 '이재명 방탄 시도' 공세는 전방위로 확산될 공산이 크다. 동시에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배임죄 폐지 등 주요 과제들의 정당성도 흔들릴 수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대통령의 탄핵까지 주장하고 나선 터다.
다만 국민의힘에게도 국정조사는 결과에 따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검찰의 조작기소 정황이 일부만 드러나도 그간 공세의 주된 프레임이었던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는 명분을 잃게 된다. 대장동 개발 비리뿐만 아니라 대북송금 의혹 사건까지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민주당의 요구도 부담을 더하는 요소다.
국정조사가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여야의 요구사항이 극명하게 갈리는 데다 서로의 셈법도 복잡한 탓에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11일에 이어 12일에도 회동해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은 내지 못했다. 양당은 13일 다시 만나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