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논란이 진상 규명의 시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논란을 빚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구성원들 반발에 부딪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고 새로운 사령탑이 임명됐다.
검찰 내부에선 사령탑 교체만으로는 이번 논란이 수습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진상 조사를 통해 항소 포기라는 이례적인 결정이 왜 나오게 됐는지,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 사이 어떤 논의가 오간 것인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 포기' 경위 등 설명 없이 떠난 노만석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약 1500자에 이르는 노 전 직무대행 퇴임사에는 항소 포기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사퇴의 발단이 된 사안이지만 노 전 직무대행은 '일련의 상황'이라는 모호한 표현만 사용했다.
노 전 직무대행을 비롯한 대검찰청 지휘부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항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받고 즉답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법무부의 어떤 의견을 참고해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된 것인지 등 검찰 구성원들의 물음에는 끝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노 전 직무대행이 항소 포기를 결정하게 된 경위로 밝힌 내용은 제한된 사실에 그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그는 지난 10일 대검 구성원들과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항소 포기 결정 전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논의한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이 차관이 지난 7일 오후 자신에게 연락해 항소 제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사실상 모두 항소 포기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의 관계, 검찰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항소 포기 대상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그가 거론한 '용산'은 오해를 사기 쉬운 표현이었다.
사의를 표명한 지난 12일에는 "전 정권이 기소해놨던 게 전부 다 현 정권 문제가 돼버린다", "검찰에선 저쪽(현 정권) 요구 사항을 받아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고 우리(검찰)는 지울 수 없다", "수시로 많이 부대껴왔다" 등의 발언을 했다.
정권 차원에서 대장동 사건을 문제 삼았거나 항소 포기를 비롯한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이었다. 그러나 노 전 직무대행은 추가 설명 없이 "봄이 오면 검찰이 그리울 것 같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
정권 개입? 의문만 남겨…"수사로 밝혀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류영주 기자최재훈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퇴임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하더니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와 진상에 대해선 아무런 해명도 없다. 참담하다"는 글을 남겼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사태 초기에도 설익은 설명만 하지 않았나"라며 "당사자로서 진실을 밝히지 않고 떠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소 포기 논란의 다른 축인 법무부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상 규명을 위해선 수사를 통한 사실 확인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사태 초기부터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법무부와 검찰이 얽힌 사안이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은 제3의 수사기관에서 진상을 밝혀야 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노 전 직무대행의 뒤를 이어 새롭게 검찰 수장에 오른 구자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역할도 중요할 전망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항소 포기 사태로 검사들이 앞으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불안에 빠지게 된 것"이라며 "일선 검사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리더십 있는 수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권에선 이번 사태로 비롯된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제기를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사 파면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이 현실화하면 검찰 조직의 사기가 떨어질 뿐 아니라 이탈도 가속화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구 신임 직무대행은 임명 직후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맡은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