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대전지방변호사회가 올해 법관 평가를 통해 총 13명의 우수법관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올 한 해 동안 대전변호사회 관할 법원 법관 2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변호사 359명이 참여해 총 4537건의 평가서가 제출됐다. 지난해보다 평가 참여자와 평가 건수가 모두 늘었다.
전체 법관의 평균 점수는 85.81점으로, 지난해(86.35점) 대비 소폭 하락했다. 평가서가 20건 이상 제출된 법관 중 90점 이상을 받은 '우수법관'은 13명, 75점 미만을 받은 '개선요망법관'은 4명으로 집계됐다.
우수법관 명단에는 대전고법 신동헌 부장판사, 이선미 고법판사, 대전지법 이효선·이재민·이현정·구창모·황기선·김병만·안영화·이진영 부장판사, 고영식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또 대전지법 논산지원의 안민영 부장판사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현선혜 부장판사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변론권을 보장하는 모습이 높게 평가됐다.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해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단 없이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도 긍정적인 요소로 꼽혔다.
반면 개선이 필요한 법관들에 대해서는 고압적인 태도나 재판 지연, 조정 강요, 예단 표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일부 법관은 변론을 중단시키거나 증인신문 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대전지방변호사회는 이번 법관평가 결과를 대법원과 해당 법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관평가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는 법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