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여 내년에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 나아가 잠재성장률 3%에 준하도록 내년에 성장하려면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하면서,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를 강화하고 수출 기반을 다변화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정부 재정상황을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한 이후에는 현재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조정하기를 권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 한국미션단이 지난 9월 11일~24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주요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과 면담한 내용 등을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로, IMF는 매년 회원국의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IMF는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과 선거 이후 개선된 소비심리 등의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올해 성장률을 0.9%로 제시했다. 또 내년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올해 추경 등 정책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기저효과 등이 맞물리며 성장률이 1.8%로 상승하고, 점진적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0.9%, 내년 1.8% 전망치는 지난 10월 발표했던 '세계경제전망'(WEO, World Economic Outlook)의 전망치와 일치한다.
IMF 이사회는 한국 경제가 대내외 충격 속에서도 견조한 회복력을 보인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의 견고한 경제기초와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운용(skillful policy management)이 이를 뒷받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무역 및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가능성, AI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부진 등과 같은 하방 위험 역시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물가는 원화 절상·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 2.0%, 내년 1.8%으로 목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실효관세율 상승으로 내년까지 일시적으로 흑자가 축소되지만, 중기적으로는 수출 회복 및 해외투자소득 증가에 힘입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추경 등 단기적 재정확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중기 재정기조가 중립적이며 향후 5년간 재정여력과 부채 수준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금융 부문도 당국의 선제적 정책 노력 등으로 전반적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이라고 봤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단기 경기부양책과 중장기 성장전략을 모두 높이 평가했다. 충분한 정책여력과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이 적절(looser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are appropriate)하다며 올해 추경 편성과 내년 정부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가 IMF 권고와 일치(broadly aligned)한다고 평가했다.
더 나아가 경기하방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 적절한 시점에 추가적인 완화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며 성장 지원효과가 높은 R&D와 혁신 분야 투자를 강화할 것을 조언했다.
다만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재정기준점(fiscal anchor)을 포함한 신뢰 가능한 중기재정체계를 강화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잠재성장률 회복 이후에는 물가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재정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노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제도개선 조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와 국내 장기투자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IMF는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와 수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소비 회복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고령자 취업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등과 같은 소득기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출 측면에서는 AI 도입과 연구개발 확대 등을 통해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서비스 수출 확대, 역내 교역 강화 등 수출 기반을 다변화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IMF는 이러한 권고가 이미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충실히 반영됐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수출 회복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는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규제 완화, AI 도입 등이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핵심이라고 언급하면서,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이 AI 활용 확대와 혁신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The focus of the new administration's EGS on economy-wide AI adoption and innovation is wel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