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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박성재에게 "김명수 사건 왜 방치하냐"…사실상 수사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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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 김건희·박성재 메시지 확보

사진공동취재단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팀이 김건희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의 수사 지연'을 질타하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를 확보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지난해 5월 15일 박 전 장관에게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9월 임명됐다. 해당 사건은 김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직을 민주당의 법관 탄핵 추진을 이유로 만류하면서 벌어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사표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고 했는데, 이후 국회에는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나' 등의 취지로 물어본 메신저 대화 내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이 검찰로부터 보고받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보고서 등을 김씨에게 전달한 정황도 포착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지난해 5월 갑자기 단행된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물갈이 인사'의 배경에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김씨의 청탁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씨의 '사법리스크' 방어가 계엄 선포의 목적이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김씨와 박 전 장관 사이 이뤄진 청탁이 이후 내란 행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러한 의혹과 관련 최근 김씨에게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형사 재판과 김건희특검 피의자 조사 일정,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모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중 기소 또는 수사범위 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김건희특검팀과 협의를 지속하면서 수사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수사가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양 특검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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