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뒷줄 가운데)이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G7 및 초청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 한국이 돌아왔다(Democratic Korea is back).'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2일 만에 나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순방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계엄으로 위기에 처했던 한국 외교와 민주주의가 회복됐다는 메시지다.
12·3 비상계엄이 외교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치명적이었다. 계엄 선포 당시 "대한민국의 70년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의 만류처럼, 비상계엄은 한국 외교의 신뢰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尹정부 최대의 성과 한미동맹마저 흔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습 계엄선포 직후 동맹 미국은 '우려(concern)'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리지 않은 데 대한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미국 당국자의 입에서는 "한국에서는 계엄에 대한 깊고 부정적인 기억이 남아있다"며 독재정권의 과거가 언급됐다.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평가받는 한미동맹 강화 노력이 한순간에 의심의 눈초리로 돌아온 순간이다.
비상계엄 이틀 후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서방국의 한국 주재 대사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비상계엄의 파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상황이 정리되지 않으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주한미국대사관은 한국에 있는 자국민에 '안전공지'를 띄웠고 주한중국대사관도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라고 공지했다. 외교부 당국자들은 각국에 국내 상황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한 당국자는 "계엄 종료 후 각국 대사관에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이 안정되고 정책기조가 변함이 없을 것이라 설명했지만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회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트럼프 돌아왔는데 "한국만 마러라고에 가지 않는다"
"모두가 마러라고나 백악관에 가서 개별 협상을 시도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문제가 있다."(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공교롭게 트럼프 2기가 시작된 지난 1월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미국은 '권한대행' 체제인 한국을 정상적인 대화상대로 보지 않았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두 달 넘게 정상간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이어지는 정치 혼돈기 속 외교가에서는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됐다.
외교역량을 총동원해도 모자란 '트럼프 폭풍'을 한국은 맨몸으로 맞았다. 트럼프는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선포했다.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이라 부르며 연 100억달러의 방위비와 주한미군 철수마저 거론하던 엄중한 시기에도 외교 공백은 계속됐다.
계엄으로 멈춘 외교 정상화…"저력에 자부심 가져도"
연합뉴스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취임 후 이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내란 극복의 경험을 소개하며 여러 차례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세계를 향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이 메시지는 그만큼 계엄의 후과가 컸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후 한국은 안방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미중 정상회의의 장을 마련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협상을 타결지었고 '글로벌 사우스'로 무역 다변화를 시도하며 올해 다자외교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개월의 외교활동에 대해 "대한민국의 저력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 저력을 기반으로 우리끼리 국내에서 아웅다웅하는 것을 넘어 세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외교가에 계엄의 그림자는 걷혀가고 있지만 과제도 적잖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협의와 호응 없는 대북 유화책, 중국과의 관계설정은 이재명 정부 내내 난제가 될 전망이다. 한 전직 외교관은 "국내 정치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이제 걷혔다. 국제사회 복귀만으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을 지나 이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