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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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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내일 12. 3 내란 사태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되는 날이 왔습니다. 여전히 그날의 여러 의혹들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는데요. 또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모시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 박재홍>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됐습니다. 굉장히 시간 빠르네요.
◆ 박범계> 정말 빠릅니다. 1년, 60 넘은 사람한테는 1년이라는 게 굉장히 긴 시간인데.
◇ 박재홍> 무엇보다 또 우리 의원님은.
◆ 박범계> 탄핵 소추.
◇ 박재홍> 탄핵 소추인단에도 포함되셔서 또 조기 대선 이루는 과정까지 함께하셨기 때문에 더 남다른 소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신지?
◆ 박범계> 올 4월 4일을 잊지 못할 거예요. 4월 4일이 제 음력 생일인데요.
◇ 박재홍> 그렇군요.
◆ 박범계> 윤석열 파면 선고일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일단은 감격스럽고요. 그리고 오늘 전격적으로 여야 간에 2026년도 예산안이 타결을 봤잖아요. 합의돼서 잠시 후 8시부터 쭉 진행을 할 텐데 이것이 정상 국가로 회복됐다는 증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란은 완전히 극복됐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12.3의 내란을 평가할 때 단순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 5.16 등등의 여러 정변들을 겪었던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시는 어떤 집권자가 권력을 이용해서 헌정을 중단시키는 어떠한 경우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역사적 교훈을 만들려면 준엄한 법정에서의 역사적 심판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계엄 당일로 한번 다시 1년 전 돌아가 보면 우리 의원님이 대전 자택에서부터 택시 타고 국회로 오셨다면서요?
◆ 박범계> 예, 좀 늦었어요. 늦게 알았어요.
◇ 박재홍> 그럼 엄청 힘드셨겠는데요. 택시 타고 오시는 것도.
◆ 박범계> 사실은 택시를 20만 원 부르시길래.
◇ 박재홍> 20만 원을 불렀어요.
◆ 박범계> 나중에 10만 원 더 드렸는데 연세가 좀 계신 기사님이었는데 제 집 앞에서 탔는데 저를 몰라보시는 것 같아서 정말 모르시는가 그래서 한 출발한 지 5분 뒤에 저 혹시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알아요. 하면서 좀 퉁명스럽게 말씀하시길래 저를 좋아하지 않으신 분이구나. 사실은 그 시간대가 11시가 넘었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텅 비어 있어서 시속 한 150km 정도로.
◇ 박재홍> 빨리 가 주십시오.
◆ 박범계> 그러길 바랐는데 정상 속도, 정규 속도를 유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표결에는 참여를 못 했고 그런데 여의도 여기 들어왔는데 제가 우리 국회의사당 쭉 담벼락을 이쪽저쪽 그 당시가 2차 봉쇄였습니다, 경찰. 그때 경찰에 막혀서 한 30분을 지체했는데 결국은 담벼락 위에서 시민들은 저를 안으로 밀어 넣으라 하고 안에 있는 경찰들은 저를 못 들어오게 밀어내고 그래서 담벼락 위에서 그렇게 대치하다가 결국은 해제가 됐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또 지역구가 지역인 분들은 또 저희가 이해하시는 측면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측면도 있으실 것 같고.
◆ 박범계> 그렇습니다.
◇ 박재홍> 아무튼 계엄이 1년이 지나서 지금 내란 관련 재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일단 특검이 내란 동기를 김건희 사법 리스크 방어를 중요한 이유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 박범계> 김건희 씨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하고 했던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
◇ 박재홍> 지시 아니에요?
◆ 박범계> 지시죠. 그건 V0의 지시인데 여기서 김건희 씨가 뭘 노심초사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디올백, 명품백 정도 사안에 대해서 내 수사가 어떻게 돼 가느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명품백 사건은 무혐의 됐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것이 설사 기소가 됐어도 벌금형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아주 사소한 작은 사건에도 지휘를 할 정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이 얘기는 뒤집어 놓고 보면 양평 고속도로라든지 또는 특히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리는 그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그런 것들은 디올백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의 그러한 어떤 파장이 큰 건이었거든요. 결국은 이 명태균 게이트가 저는 계엄의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 박재홍> 명태균 게이트가.
◆ 박범계> 예, 그래서 김건희 씨가 관심을 두었던 것이 그것이고 두 번째는 또 박성재 장관한테 지휘하기를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 부인이신. 또 김혜경 여사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돼 가느냐, 또 하나 대법원장이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는 어떻게 돼 가느냐 이 세 가지는 고도의 정무적 고려도 한 거다. 즉 성동격서라고 해서 저쪽을 쳐야지 저쪽의 이슈를 키워야지 자기 이슈가 묻힌다는 그러한 정무적인 고려까지 한 지휘 아니었냐, 대단한 거죠.
◇ 박재홍> 그거를 그런데 과연 김건희 씨 혼자 스스로 생각했겠느냐.
◆ 박범계> 아니죠.
◇ 박재홍> 일각에서는 검찰 누군가 혹은 대통령실 누군가의 조력이 있지 않았겠냐.
◆ 박범계>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 박범계> 원래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때 결혼했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박범계> 그리고 총장까지 됐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검사들을 잘 압니다. 잘 알고 그동안에 녹취된 얘기들 해보면 그냥 한동훈 전 대표와의 수백 통의 카톡 정도가 아니고 여러 친윤 검사들과도 잘 아는 그런, 그래서 충분히 뭐 당시 대통령실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은 물론이고 여러 굉장히 전문적 소양이 있는 친구들로부터 자문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죠.
명태균 씨가 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질 조사를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재홍> 명태균 게이트를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우리 의원님께서 판단하시고 또 의원님이 명태균 씨 또 직접 만나기도 하셨잖아요.
◆ 박범계> 4번을 원 교도소로 가서 만났죠.
◇ 박재홍> 가서 4번을 만나셨다.
◆ 박범계> 그 뒤로도 명태균 씨 석방된 뒤로도 만나지는 못했지만 통화나, 오늘도 통화하고 왔습니다.
◇ 박재홍> 오늘 통화하고 오셨어요?
◆ 박범계> 오늘 박재홍 한판승부 나온다고.
◇ 박재홍> 뭐라고 하시던가요? 명태균 씨는.
◆ 박범계> 제가 제일 궁금한 게 한참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대체 12월 3일 내란이 뭐냐, 그 동기가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명태균 씨가 12월 2일 창원지검에 출석하는데 그때 남상권 변호사가 변호인입니다. 남상권 변호사가 그 소위 말하는 황금폰이라는 거를 민주당에 주겠다. 그리고 특검이 발족이 되면 특검에게 다 까발리겠다.
◇ 박재홍> 2024년 12월 2일 이야기죠.
◆ 박범계> 12월 2일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월 3일 급거, 울산인가 포항인가 내려가 있는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을 5시경인가 이렇게 불러서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엄 자체는 비상계엄 자체는 오래전에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 거사를 할 거냐, 쭉 준비를 해 왔고 드론 작전에서도 그것이 엿보이는데 12월 3일 그것이 촉발제가 됐다는 것은 저는 김건희 수사 그중에서 특히 황금폰과 관련된 명태균 게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됐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 박재홍> 12월 3일에 그래서 명태균 씨가 구속 기소가 되잖아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구속 기소가 12월 3일 되는데 그 된 날 밤 10시에 대통령이 나타나서 선포했기 때문에 중요한 트리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 박범계>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공천 관여 정도 가지고 내란, 계엄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 뭐라고 보냐. 명태균 씨한테 오늘 물어봤어요. 그런데 공천 관여는 별 내용이 없다고 명태균 씨는 주장을 해요, 자기도 거기에 연루된 거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특검에서 공천 관여 문제는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명태균 때문에 그 황금폰 때문에 쫄아서 계엄했다는 것이 명태균 씨의 주장인데 뭐 때문에 쫍니까? 범죄가 아닌데. 그랬더니 공개되면 부끄러운 일, 도대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절대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그거 공개하시죠. 그랬더니 나중에 언젠가는 공개할 겁니다.
◇ 박재홍> 아직도 공개 안 한 내용이 있어요?
◆ 박범계> 그렇다는 얘기죠.
◇ 박재홍> 그렇군요. 또 명태균 씨가 또 중요한 것은 또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불구속 기소가 됐고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 사실은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이거 결국 무죄 나올 사건을 특검이 정치적 기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지금 중요한 현직 서울시장이 기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지방선거에 중요한 변수가 됐다고 판단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의원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명태균 씨 얘기는 원래 이게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다가 특검이 발족되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낸 거다. 명태균 씨가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번 특검에서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그 당시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고 했으면 기소했을 것이다. 그런데 안 나온다고 해서, 왜 안 나온다고 했겠냐? 자기 잘못이 분명하고 증거가 명확하니까 그 여론조사의 대가 관계가 명확하니까, 대납한 게 명확하니까 못 나온 거다. 그래서 검찰이 그냥 뜸을 들이고 기소를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특검이 발족되면서 전격적인 기소가 된 거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억울하다, 대납 이런 거 다 부정하고 있는데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물었어요. 이 여론조사가 한 10번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3300만 원을 김모 뭐라는 그 양반이 지금 강혜경 씨 그 계좌에 다 쏴줬으니.
◇ 박재홍> 김한정 씨.
◆ 박범계> 김한정 씨, 또 한 사람 있죠. 서울시 정무부시장 했던 강철원과 김한정. 이 김한정이 3300만 원을 그 여론 조사 대가 관계, 대납으로 돈 보낸 건 객관적인 사실이 명확한 거고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알았냐 몰랐냐의 문제인데 이 얘기를 합니다. 그 김한정 씨와 서울시 정무부장 한 강철원 씨 그리고 오세훈 시장 간의 카톡이나 문자 등등을 다 특검이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이 했다는 취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걸 승계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압수를 했고 그리고 자기가 여론조사를 한 그 결과 데이터를 직접 오세훈 시장에게 브리핑을 했다. 그리고 최초에 이러한 여론조사를 하게 된 계기가 왜 고민정 의원에게 졌겠느냐, 진 이유를 당신이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그것을 설명을 해 주니까 그때야 명태균 씨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 박재홍> 서울 광진을에서 졌던 거?
◆ 박범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가 시작이 된 거다. 그래서 그 삼각관계, 소위 강철원, 김한정 그리고 오세훈 시장 이 삼각관계에서의 진술과 여러 가지 압수수색한 증거들을 합쳐놓고 보면 그거는 빼박이다. 심지어 그 강철원 부시장은 명태균 씨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 얘기가 맞을 겁니다라고 해서 소위 오세훈 시장한테 불리한 진술도 했다고 오늘 명태균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검찰에서 그러한 진술을 했다.
◆ 박범계>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서울시 국민의힘 경선도 뭔가 다른 국면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박범계>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번 돌아오는 내년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후보로 올라갈 가능성이 극히 낮아졌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사법적 리스크가 본인은 억울하다고 얘기하지만 특검의, 민주당 정권의 사주를 받은 특검의 무슨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거는 명확한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장동혁 대표를 대표로 소위 국민의힘의 지도부와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다수파의 흐름이 내란 세력과 절연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동훈 씨 얘기는 이따 하기로 하고, 시간이 되면.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는 정치적 색채, 정치적 색채를 놓고 볼 때 과연 장동혁 대표가 과연 그런 사법적 리스크가 명확한데도 곧 공판이 시작이 됩니다. 공천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박범계> 민주당도 그걸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어떤 준비해야 됩니까? 후보를?
◆ 박범계> 후보 상대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된다는.
◇ 박재홍> 일단 오세훈 시장 입장은 명태균 씨가 줬다는 그 파일도 본인이 절대 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 박범계> 명태균 씨가 남부터미널에, 처음으로 서울 올라온 날이랍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남부터미널에 내려서 오세훈 시장이 캠프에 가서 오세훈 씨에게 브리핑을 하는 그 동선들을 정확하게 검증을 하고 특검이 다 조사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관련 재판도 진행될 것이니까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오늘 영장 실질심사 진행이 됐고 기각이냐 구속영장 청구가 될 것이냐.
◆ 박범계>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워낙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전담 판사 네 분이 그중에 세 분이 다 수원지법 출신들인데. 그런데 한 번 믿었던 다른 출신 판사님도 지난번 영장 기각을 했어요. 박성재 장관이 영장 기각을 했습니다.
◇ 박재홍> 두 번 기각됐죠.
◆ 박범계> 두 번 기각이 됐습니다. 영장 기각을 많이 하는 걸 봐서 굉장히 불안한데 오늘 밤을 넘기냐, 오늘 밤을 넘기면 12월 3일 내란 일입니다. 과연 영장 전담들이 국민의 따가운 눈초리를 의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참 제가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추경호 의원이 저 맞은편에 상임위 정무위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의원님이십니다. 그러나 제가 엊그저께 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 이진관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재판을 봤어요. 그거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원래는 내란 방조로 기소했다가 공소장 변경됐죠. 그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어요.
증인 나왔는데 특검이 증인 신문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1시 11분에 내란일 12월 3일 11시 11분에 한덕수 총리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 시간이 7분 50초 가까이 돼요. 굉장히 긴 전화였어요. 그 전에 홍철호 정무수석하고 이미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의 자초지종에 대해서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한덕수도 본인은 말렸다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지금 재판 진행하면서 말린 게 아니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장이 당신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야, 거의 심증 마음의 증명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5년 구형 됐어요. 지금 추경호 의원도 나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방해한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통화 내용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 박재홍> 그래요?
◆ 박범계> 그 증언을 했습니다. 그 재판정에서. 증언을 하기를, 경찰관입니다. 총리 수행하는 경찰입니다. 그 경위한테 묻기를 그 통화 내용이 어떤 통화의 내용이 있느냐 했더니 한덕수 총리가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취지의 통화 내용이었다. 그러면 걱정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내란을 저지르면 어떻게 해 그건 대통령이 잘못한 거야라는 내란을 반대하는 걱정일 수 있고 거꾸로 이 내란이, 비상계엄이 실패하면 안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라는 걱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선택한 게 뭡니까? 최종적으로 당사 왔다 갔다 했지만 그거는 생각하는 고민하는 갈대였어요. 최종적인 게 중요하죠.
최종적인 거는 당사로 의원들을 소집하게 했고 의원들의 소위 심의 표결권을 방해했잖아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방해했잖아요. 그래서 그 경찰관에게 한 번 더 묻습니다, 재판장이. 그러면 그 통화 내용 중에 계엄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통화가 있었느냐, 그런 내용은 듣지 못했다. 두 사람 다 나는 계엄을 반대합니다. 나는 계엄 해제를 방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라고 했으면 통화 내용이 그런 걱정이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걱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반대로 계엄이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냐는 걱정이 있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 통지를 해서 의총을 소위 열게 하려고 함으로써 계엄 해제를 방해한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영장 전담이 오늘 밤을 넘기지 않으면 기각입니다. 그거는 쉽게.
◇ 박재홍> 12월 2일이면?
◆ 박범계> 예, 기각입니다. 그거는 대체로 내일이 12월 3일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기각 사유를 발견하면 바로 기각을 쓸 겁니다. 그러나 12월 3일을 지나면 내일 새벽쯤에 아마 기각 발부 여부가 드러날 텐데 저는 이 점을 영장 전담께서 명확하게 보셔야 된다. 그러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럼 이 정도면 발부할 사유가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범계> 왜냐하면요. 정당의 원내대표였던 사람의 행위로서 판단하면 기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당의 원내대표는 헌법과 정당법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내대표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인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이에요. 이 헌법기관들이 헌법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심의 표결권을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책무가 있어요. 그걸 침해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내란에 버금가는 내란 행위에 버금가는 주요 임무 종사가 되는 거죠.
◇ 박재홍>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를 했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도 추경호 대표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40초 통화했는데 걱정하지 말라. 그거 자체도.
◆ 박범계> 그것 자체도 그렇게 볼 수 있죠.
◇ 박재홍> 윤석열 대통령이 걱정하지 말라는 건 실패할까 봐 걱정하지 말라겠지 내란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이건 아니겠죠?
◆ 박범계> 내란을 저지른 사람이 내란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얘기하는 경고성 계엄이야. 이거 뭐 바로 1시간 만에 해제할 거야. 아무도 다칠 일 없어. 그렇게 했겠습니까?
◇ 박재홍> 지금 만약에 그러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영장이 기각되면 대반격의 시작이다. 이렇게 또 이분이 야외 집회에서 말씀하시더군요. 대반격.
◆ 박범계> 대반격이라는 게 밀물과 썰물로 치면 참 밀물 수준도 안 되는.
◇ 박재홍> 그런가요?
◆ 박범계> 정도, 그 사분오열된 국민의힘의 전선과 내란 세력과 절연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대반격을 해봤자 무슨 반격을 합니까? 그러면 대반격이라는 것은 내라는 정당했다는 그러한 대의명분을 걸고 소위 밀물처럼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국민의 보편적 정서에 합당합니까? 그 정도의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무슨 제1 야당을 이끌어 갑니까? 그건 성립할 수 없는 얘기죠.
◇ 박재홍> 이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혹은 오늘 밤에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전담 재판부 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고.
◆ 박범계> 훨씬 더 커지겠죠.
◇ 박재홍> 커지겠죠?
◆ 박범계> 내일은 12월 3일입니다.
◇ 박재홍> 근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자체가 좀 위헌성이 있다. 그런 우려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석연 전 법제처장 국민통합위원장이시죠?
◆ 박범계> 예.
◇ 박재홍> 이분도 위헌성이 있는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를 하시더군요. 이 부분을 좀 들을 필요가 있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박범계> 지금부터 몇 달 전에 설계됐던 최초의 법안은 국회가 관여하는 거였습니다. 추천위원회 구성을. 그런데 그 부분은 이번에 없어졌고요. 하나 남아 있는 게 지금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법원 내부의 소위 법원조직법 상에 인정되는 판사회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장이 둘 중에서 1명을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 더 남아 있다면 법무부 장관의 관여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측면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소위 말해서 검사들의 공소 유지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시빗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은 논의는 될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 현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소위 국민에 대한 사법 신뢰가 신망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내란 재판이라는 것이 굉장히 시대적 엄중함 시대적 어떤 요구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면 행정 행위라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재량 행위라는 것도 0으로 수축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 내가 재량이 있어, 50%의 재량이 있어, 10%의 재량이 있어, 너는 원래 재량이 있지만 너는 재량이 0으로 수축, 없는 거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내란은 우리나라 재판에 있어서 이미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난 사안에 대한 우리 법원의 심판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소위 판사들이 갖고 있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그러한 마구잡이의 오로지 그 사법부 독립만을 목표로 한 그것이 목적인 양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정의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양해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추천권도 양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근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위헌성 시비가 불거질 경우에 이 내란 재판 관련 자체가 혹시 무효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시는 분이 있어서.
◆ 박범계> 구성 자체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 내지는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다소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 자체가 사후에 그렇게 해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한 재판의 결과를 무효로 만드는 그런 행위들은 아닙니다. 절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 박재홍> 알겠습니다. 내일 대통령이 7시에 국민들과 행진한다고 하는데 의원님도 가십니까?
◆ 박범계> 당연히 갑니다.
◇ 박재홍> 어떤 자리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 박범계> 아까 제가 모두에 질문을 하셨듯이 감개무량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미완의 숙제, 즉 내란 극복의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내일 동지들하고 동료들하고 한번 한번 뜀을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도 좀 살펴보시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