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창원시의회 제공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화운동 기념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행정위는 지난 4일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회의에서 정회한 후 비공개 계수조정을 했다. 이를 통해 과다 편성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화 관련 사업 중 자치행정과 소관 '3·15 의거 기념사업'(7497만원)은 2천만원 감액하고, '부마민주항쟁 시민강좌'(765만원), '민주주의 현장 탐방'(850만원), '영·호남 하나되는 김주열 역사 탐방'(1071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민주화단체 삭감 예산. 민주당 진형익 의원 제공예산 삭감은 남재욱 의원이 주도하고 국힘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행정위는 11명 중 국힘 의원이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남재욱 의원은 지난 6월 경남지역 민주화운동단체들을 '기생충 집단'이라고 비하하고 '지방보조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며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다'고 발언했다가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남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단체의 사업 보조비도 삭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퇴장했으며, 국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수정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시의회 기획행정위 소속 민주당 문순규·김상현·김묘정·진형익 의원은 5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주의를 기념하고 계승하는 핵심 사업들이 일방적으로 삭감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어떠한 공론화나 충분한 논의조차 없이 삭감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가 자신들의 정치활동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나온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3·15 정신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역사 지우기 행위이며, 공적 권한을 사적 감정과 정치 보복의 도구로 삼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8~9일 예산결산특별위를 거쳐 11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을 의결한다. 예결특위 구성은 한은정 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 홍용채·남재욱·문순규·이종화·강창석·김미나·심영석 의원 등 9명이다. 김미나·남재욱 시의원은 예결위원이 아니었지만 교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