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데이터 인프라 확충과 규제 정비, 의료 인공지능(AI) 실증 지원 등 다층적 대책을 내놓으며 'AI 기본의료'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형훈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계, 연구계, 학계, 법윤리 전문가, 환자·소비자 단체 등 24명으로 구성돼 의료데이터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공식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전환(AX) 시대에 맞춰 의료데이터의 접근성·안전성·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행정데이터 중심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내년 국립대병원 3곳의 임상데이터를 연계하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 데이터의 후속 활용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또 2028년까지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77만명 규모로 구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개방에 나선다.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다기관 데이터를 연계해 의료 AI 학습과 임상 연구에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의료기관 데이터 접근성도 개선된다. 연구자가 병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기반 연계 시스템을 만들고, 의료 AI 스타트업·중소기업을 위한 의료데이터 이용권(바우처) 지원을 올해 8개 과제에서 2026년 40개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IRB(기관생명윤리의원회)·DRB(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표준화하고 공용 DRB 제도를 신설해 데이터 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현장 도입을 위한 의료 AI 실증 기능 강화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내년에 20개 실증 과제를 새로 지원해 AI 솔루션의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도록 하고, 이후 의료데이터중심병원이 AI 연구·실증 플랫폼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사업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까지 AI 기반 서비스 확대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도 이뤄진다.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체계 역시 확대된다. 질병관리청은 국가 보건의료 R&D 데이터를 관리하는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CODA)를 고도화해 2026년 GPU 기반 원격 분석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암센터는 8개 암종 임상 라이브러리를 포함한 암데이터를 구축해 향후 임상·공공데이터 결합 서비스로 확장한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각각 건강보험DB와 진료정보·의약품 DB를 활용한 연구지원, 마이데이터 서비스, 저위험 가명데이터셋 개발 등을 추진한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정부는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 AI 연구개발부터 실증 및 현장 활용까지 데이터 전 주기 흐름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