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이 단계별로 이어질수록 매출과 고용 창출 효과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 농업인의 유입이 농촌 지역의 추가 고용을 견인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공개했다.
올해 평가 결과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이 고용 창출에 유의미한 성과를 보였다. 예비창업패키지에 이어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을 받은 기업은 평균적으로 매출액 1억 4900만 원, 고용 1.21명의 성장을 보였다. 특히 여기서 나아가 창업도약패키지까지 후속 지원을 받은 경우, 매출액은 5억 3300만 원, 고용은 4.61명이 추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단계별 지원이 기업의 스케일업(Scale-up)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의 효과도 확인됐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사업을 통해 시·군 지역에 청년 농업인 1명이 증가할 때마다 피고용자는 약 3명 늘어나는 파급 효과가 나타났다. 이 밖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지역 내외의 생산 산출을 늘려 전국적인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다. 2010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339개 과제를 평가했다. 올해는 인구·산업 구조 전환과 지역 일자리 문제에 초점을 맞춰 총 10개 정책을 평가했으며, 이날 발표회에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AI 바우처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5개 과제의 결과가 공유됐다.
평가 결과는 단순한 분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평가에서 제기된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제언은 중위소득 기준이 150%에서 200%로 완화되고, 교육기관이 294개소로 늘어나는 등 즉각적인 정책 반영으로 이어졌다.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 필요성 제기에 따라 돌봄수당 인상과 영아돌봄수당 신설도 이뤄졌다.
노동부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발표회에서 "전년도 고용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정책 제언의 수용률은 85.7%에 달했으며,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 폭넓게 반영되었다"라고 성과를 강조했다.
이어 임 실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가 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보완과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