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페이스북 캡처최근 범여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은 뒤로 숨지 말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직격했다.
14일 유 시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저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55일간의 장외투쟁을 하며 격렬하게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던 사람"이라며 "학사장교 1기로서 3년간 강원도 최전방 백두산부대에서 복무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등의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발의에 대응해, 유 시장이 보수진영 최고참으로서 총대를 메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유 시장은 "(이재명 정부는)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등 7명의 4성 장군이 모두 교체된 바 있고, 3성 장군 역시 3분의 2를 물갈이했다"며 "방첩업무와 군사기밀에 대해 보안감시를 해야하는 국군방첩사령부는 반년 넘게 지휘 공백으로 아무 기준도 없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안보마저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바람에 군의 기강은 무너지고, 국민들은 안보 위협에 맨몸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제는 안보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국가보안법마저 폐지하자고 드니 안보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저로서는 통탄을 금할 길 없다"고 했다.
'시대착오적 법률'이라는 보안법 폐지론자들의 논리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적행위가 아닌 수준이라면 자유롭게 의견 개진이 가능한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다양한 의견이 있으며, 어떤 토론을 그렇게 하고 싶기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느냐"고 따졌다.
아울러 "국민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2023년 민주노총 전 간부가 간첩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은 대한민국 안보 환경이 여전히 위험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보 없이는 자유도, 번영도, 인권도 보장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밀어붙인다면 지금의 집권세력이 국민의 안전을 대가로 이념 실험을 강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썼다.
국민의힘의 대권 잠룡인 유정복 시장은 합리적 보수성향을 지닌 정치인이면서도, 그간 자유와 실용주의, 안보, 안정성, 포용성 등 정통 보수 가치를 꾸준히 앞세워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