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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업무보고 생중계, 국정운영 청사진 보여드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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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6개월 맞아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이행'" 방점

책임행정·공정운영·관료편의주의 타파·균형발전·공직자 신뢰
생중계 논란에는 김남준 대변인 "정상적인 질의응답" 일축
공개기조 유지하되 사안따라 공개·비공개 나눠서 보고 전망

대통령 정부 부처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하는 김남준 대변인. 연합뉴스대통령 정부 부처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하는 김남준 대변인.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4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생중계 된 정부부처 업무보고에 대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국민께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역대 최초로 생중계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업무보고는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이 된 시점에서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지는 행정 △공정한 국정운영 △관료 편의주의 타파 △지역 균형 발전과 양극화 해소 △공직자에 대한 신뢰 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선(先) 보증금 지급, 후(後) 구상권 행사에 대해 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안"이라고 강조했고, "예산이나 인력 부족으로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국민과 한 약속은 지킨다'는 것이 국정 원칙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가 투명해야 한다"며 실현가능한 목표를 정할 것을 주문했고,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언급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정규직의 '자리 지기키 타파'를 지시했다.
 
아울러 노동자·납품업체와의 상생 등 최저가 입찰 관행 개선, 압류재산 처분제도 개선, 연구개발(R&D)에서의 자율성 보장과 문제인사 제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제제재 등 적극행정 등도 함께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전체 생중계로 인해 불거지고 있는 각종 논란에 대해서는 "야당 출신(인사)이어서 고압적이거나 공세적인 자세를 취한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야당이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렇게만 보이는 것 같다"며 "정상적인 정부 부처 혹은 소속 기관 사이의 질의응답 과정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재의 '공개' 취지는 유지하되 내년에 있을 업무보고 때는 "국방이라든지 외교 관련된 사안들은 분명히 보안이 필요한 내용들도 있을 것"이라며 "공개할 부분은 공개를 하고 보안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할 때는 이제 비공개로 전환해서 하게 되는 경우들도 차후에 부처에 따라서는 업무보고 때 그런 방식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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