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청 제공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지방비 지원율을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비 30%를 부담하지 않으면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단 데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 의견을 따라야 한다"며 '재공모'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서면서 내년 시행을 앞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난항이 예상된다.
경남만 보더라도 이 문제 탓에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청 분담 예산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농해양수산위)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까스로 복원됐고, 오는 16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경남도가 분담한 비율은 18%다. 남해군 전체 사업비 702억 원 중 126억 3600만 원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국비 40%(280억 8천만 원), 군비 42%(294억 8400만 원)로 편성된다. 정부의 요구대로 경남도가 30%를 분담하려면 210억 원으로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이에 대해 박완수 경남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시도와 충분한 논의·검토 없이 추진된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박 지사는 15일 도청에서 열린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충분한 검토와 시도와 논의 없이 성급하게 60%를 지역에 부담시켜 시행하다 보니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보고 있는 시각의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 재정 고려 없이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과일은 중앙정부가 다 먹는, 이런 시각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책을 일방적으로 만든 다음 중앙정부가 40% 부담하고, 지방정부가 60% 부담하라고 해놓고 하루아침에 정책 내용을 뒤집어 시도가 30%를 부담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정 신뢰를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이 사업이 전면 시행하면 도는 2천억 원 이상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지방재정법 개정을 시도지사협의회에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경남에서는 남해군에서 유일하게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한다. 남해군 주민 약 4만 명에게 내년부터 2년간 매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부 시범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 공모 당시 국비 40%, 지방비 60% 분담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광역·기초지자체 분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가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도 분담률을 30%가 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비 배정이 보류된다는 부대 의견을 달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부대의견을 토대로 도비가 30% 비율로 지원되지 않으면 국비를 배정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