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해외 서버 기반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와 관련해 일부라도 불법이 확인되면 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또 국내 생리대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비싸다며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에게 해외 서버 기반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언급하며 "불법인데 현재 상태로는 사이트 차단이 안 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이 "사이트에서 70% 정도가 불법촬영물인 것이 확인돼야 사이트 차단이 된다고 한다"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70%나요? 이론적으로 그 사이트 안에 범죄적인 불법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을 차단하는 게 안되면 전체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성평등부 조형수 안전인권정책관이 "방심위에서 심의하는 기준에 어떤 사이트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안에서 운영되는 음란물이 70% 이상이 돼야만 전체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말이 안 된다"며 비서실장을 향해 "방심위 쪽에 얘기해서 일부라도 차단 요청을 하고 안되면 전체를 차단하는 것으로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산 생리대가 왜 이렇게 비싼가. 다른 나라보다 가격이 39% 비싸다고 한다"며 원 장관에게 이유를 물었다. 원 장관과 실무자가 제조·유통 단계에서의 부가세 등을 하나의 이유로 들자, 이 대통령은 "부가세도 면제되는 상품인데 중간에서 다시 (세금이) 붙는 게 있느냐", "다른 나라에는 그런 세금이 없느냐"고 거듭 질문했다.
그러면서 "내가 보기엔 국내 기업들이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내용을 파악해 보고 과도하게 생산비 대비 판매 가격이 높다면 해외 수입을 관세 없이 허용해 실질 경쟁을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미혼모에 대한 지원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영아 유기, 아동 살해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미혼모와 미혼부가 일반 정서상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괴로올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심리적 지지, 또는 지원이 충분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에 공감하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미혼모와 미혼부 모두 용기있게 (살 수 있도록) 사회가 책임지고 양육을 함께 돕겠다고 이야기할 것으로, 여기 전 부처가 도움 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이날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는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로 알려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주사 지원 확대 여부와 '임신중지약물 도입'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원 장관에게 임신중지약물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며 지적했고, 원 장관은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임신중지약물에 대해 식약처에서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용을 허용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