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위기 상황을 사전에 포착해 예방하는 등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찾아 지원하는 '선제적 복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복지·고용·금융·주거 등 분야별 위기가구 발굴·지원 정책의 관계부처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복지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12개 관계기관 국장급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기가구 발굴·지원 정책의 연계·조정, 협업 과제 발굴을 위해 정례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정책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계층 등 금융 위기정보 연계 확대를 비롯해, 연락두절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사실조사 협업 강화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복지 위기가구의 발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그늘진 곳 없는 복지안전매트 구축 방안'을 관계부처와 공유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찾아 지원하는 '선제적 복지'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복지부는 먼저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입수해온 위기정보의 품질을 개선하고, 금융 연체·채무, 의료비 과다 지출, 고독사·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포착할 수 있도록 정보 연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AI 예측모형을 고도화해 위기 가능성이 큰 가구를 선별하고,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민·관 협업 기반의 지역사회 발굴을 강화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구성을 생활 밀접 업종 종사자 등으로 다양화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전기검침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 종사자가 참여하는 복지위기 알림 앱 회원수를 올해 7만명에서 내년 15만명 이상으로 확대해 현장에서 위기 징후를 신속히 포착할 예정이다.
위기가구로 발굴된 이후에는 체계적인 조사와 세심한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복지 위기가구, 위기 아동, 고독사 위험군 발굴조사를 가구 단위로 통합해 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조사를 내실화하고, 고위험 가구는 우선 방문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대화와 공감이 가능한 생성형 AI 상담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신청 단계에서는 모바일 기반 현장 신청을 확대해,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현장에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회보장급여 신청 서식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원 단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 지원을 중심으로 보호를 강화한다.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완화해 수급 대상을 확대한다. 긴급복지 지원의 경우 생계지원금 인상 등 지원을 강화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고독사 예방 사업을 사회적 고립까지 확대하고, 알코올 질환·정신질환 등 질병 관련, 전기사용량 등 사회적 고립 관련 위기정보 27종을 활용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겨울철은 생계, 주거, 돌봄, 사회적 고립 등 여러 위험 요인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시기인 만큼, 정부가 보다 먼저 살피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때"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 누구도 추위와 위기 속에서 홀로 남지 않도록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안전매트를 반드시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