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창원상공회의소가 추진 중인 차등적용 세제 개편(법인세·상속세·근로소득세) 제안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지원 로드맵 수립에 나섰다.
이번 로드맵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투자·고용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제조업 중심 비수도권 기업이 겪는 제도적 불리함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창원은 대규모 설비투자와 장기 연구개발이 필요한 산업구조로, 세제 인센티브의 지역 간 차이가 투자 결정과 인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도 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시는 창원상의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세제 개편 쟁점을 정리하고, 투자·고용·연구개발 등 현장 사례를 반영해 정책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자료 정비와 분석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비수도권 지자체, 상공회의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토론회·간담회 등을 통해 공론화를 확대하는 등 의제 확산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와 국회 상임위 등을 대상으로는 공식 건의와 정책 설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제도화 논의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기업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보완하고, 필요 시 창원상의와 공동 제안도 검토하는 등 정책 제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은 "비수도권 세제 개편은 지역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재 유입을 촉진하는 핵심 과제"라며, "창원상의의 현장 중심 제안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가 지원 로드맵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