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립미술관 설계 공모 당선작. 전주시 제공전북 전주시의 일부 현안 사업이 올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발목이 잡혔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올해 1~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전주시가 낸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324억원)과 시립미술관 건립(590억원) 사업이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또한 한옥마을(주4) 주차타워 조성, 모악로(광신프로그레스~남전주IC) 확장 사업은 반려됐다. 두 사업은 각각 463억원, 318억원이 든다.
이 가운데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은 사업 구체성 부족 등이 재검토 사유로 전해졌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전주시는 2027년까지 국비 160억원을 포함한 324억원을 스마트도시 조성에 쓸 계획을 세웠다. 전주시는 스마트도시 조성의 실행계획을 수립·보완해 내년 초에 재신청할 계획이다.
모악로 확장의 경우 '교통량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미흡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다만 이후 전주시 자체 투자심사에선 '적정' 사업으로 분류됐다.
옛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추진하는 시립미술관 건립 사업도 불투명하다. 올해 2차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위원들은 미술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경제성이 높지 않고 도립미술관 등 다른 시설과 유사성을 띤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B/C)이 0.5 미만으로 나왔다. 통상 B/C 1.0 미만이면 경제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된다.
반면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 정원도시 조성,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전주시는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들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보완해 재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국비를 포함해 총 20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통상 1, 4, 7월 매년 3차례 이상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