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환율 대응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내놓은 '서학개미 유턴' 정책인 RIA(국내시장 복귀 계좌)를 놓고 복잡한 셈법이 나온다.
RIA는 한시적 세제혜택 전용 계좌로,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으로 갈아타는 투자자들에게 해외주식 양도세를 깎아주는 인센티브 제도다.
비과세·감면 한도는 1인당 해외주식 매도금액 5천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방침이 제시됐고, 복귀 타이밍이 빠를수록 세금 혜택이 큰 차등 구조다.
증권사에 신설될 RIA를 먼저 개설하고 기존 해외주식 계좌 종목을 옮긴 뒤 매도·환전·국내주식 매수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익이 많이 난 종목부터…빠를수록 혜택 커
RIA 유불리는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해외 비중을 줄이고 싶은지', '팔아도 되는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고환율과 미국의 성장 둔화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국내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창구이지만, 세제 혜택이 크더라도, 시장·환율 변동에 따라 총수익이 줄 수도 있다.
RIA로 옮기기로 했다면, 수익이 많이 난 종목부터 옮기는 게 세제 혜택 측면에서는 날 수 있다. '얼마나 벌었느냐'(매매 차익)가 아니라 '얼마나 팔았느냐'(매도 금액)이 기준이어서다.
예를 들어 매도금액이 5천만원이더라도, 살 때 가격이 3천만원이어서 차익이 2천만원이라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1750만원이 과세 대상인데 이럴 경우 385만원(22%)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반면, 1천만원에 산 종목이 5천만원으로 뛰었다면 4천만원 차익에 대한 세금은 825만원으로 불어난다. 세금 부담이 더 큰 주식을 RIA로 옮기면 절세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유턴 핸들은 빨리 돌릴수록 낫다. 내년 1분기 복귀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로 감면 폭이 줄어든다.
매수한 국내 주식 1년 이상 의무 보유…수수료 따져야
류영주 기자다만, 매수한 국내주식을 최소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해외주식 매도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확정되는 방식이다.
1년 이상 의무 보유가 있어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대표 지수 ETF, 고배당주, 성장 섹터를 중심으로 장기 보유 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또, RIA를 이용하더라도 해외 주식 매도 수수료, 환전 수수료, 국내 주식 매매 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발생해 비용 측면도 절세 효과 계산 시 따져봐야 할 요소다.
S&P 500 최고치에 회의론…돌려막기 꼼수 거론
다만, S&P 500 지수 등 미국 증시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자금이 국내로 돌아올지는 미지수라는 실효성 논란도 제기됐다.
또, 해외주식 매도로 일단 RIA 혜택을 챙긴 뒤 다른 계좌로 해외주식을 매수하는 꼼수도 거론되고 있다.
해외주식 매도액으로 국내 주식을 얼마나 매수해야 하는지도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다.
국내 증권사들은 내년 1월 말~2월 사이 RIA를 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