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보건복지부는 "현재 20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흉부 방사선 검사를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 등을 고려해 2027년부터 50세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20세에서 49세 연령은 그동안 흉부 방사선 검사가 국가 결핵 관리의 한 축으로 기능해 온 점 등을 감안해 고위험 직업군을 검사 대상에 포함해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고위험 직업군은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에 따른 70개 직종(개별법령상 결핵 검사 실시 의무 직종, 감염병 관리 취약 사업장 근무 직종, 호흡기 유해인자 취급 직종) 종사자를 말한다.
복지부는 "검사 대상 연령 조정 방안은 고위험 직업군 선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검진 대상자 데이터 구축 및 관련 시스템 개편,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흉부 방사선 검사는 주로 폐결핵을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폐결핵 유병률은 0.04%에 불과하며, 검사 효과 대비 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