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어게인' 이혜훈 장관 지명…"국민이 수긍할까"
◇윤준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인데요. 28일 그러니까 일요일에 발표를 했잖아요. 저희 처음 반응은 예상을 전혀 못 했었던 거라서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장예찬> 기밀 유지 엄청 철저하게
◆임세은> 그날 발표했던 홍보수석도 자료를 받고 알았다는 얘기가
◇윤준호> 근데 본인은 어쨌든 언질을 미리 받잖아요.
◆장예찬> 이게 제가 진짜 지저분한 환승연애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정치인이 중간에 당을 옮기거나 진영을 옮기는 것 자체가 무조건 다 죄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최소한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생략돼 있으면 그냥 자리 찾아 떠난 탐욕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혜훈 지명자는 장관 지명 사실을 알고 검증받는 당시에도 당협위원장직을 유지하면서 심지어 활동을 했어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성명서에도 이름을 올렸고 당협 연수 준비한다고 불과 사나흘 전에 오세훈 시장한테 축사 보내달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냐. 지명이 혹시 발표가 안 되면 아무렇지 않게 중성동을 당협에서 당협 연수하면서 '이재명 정부 물리칩시다'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우리만 기분 나쁠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도 기분 나빠야 될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 정말 소신 때문에 고뇌하다가 진영을 옮긴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간 보고 양다리 걸치다가 지저분하게 환승 연애했구나, 자리 찾아서 넘어갔구나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중략)
◆이기인> 사실 소신파, 주류파, 혁신파라고 평가를 받았었을 때는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대표와 함께 정치를 했을 때 거기까지 만이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서초에서 중구 성동을로 지역구 옮기고 막 뭐 여기 안착하지 못하다가 결국 '윤 어게인' 분들과 이제 안착을 한 건데. 저도 그것도 사실 본인의 신념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기회에 따라서 자기의 위치를 바꿔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중략)
◆이기인> 이제 어쨌든 뭐 대통령의 탕평 인사라고 하는 건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너무 앞뒤가 다른 사람을 지금 맞아들였다. 결국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로 하는 게 내란 세력 척결이잖아요. 계엄에 대해서는 절대 뭔가 이견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세이브 코리아 집회라든지 거기서 이혜훈 의원이 하셨던 말씀, 불법 탄핵이라든지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결정이 부당하다라든지 뭐 지금의 어떤 전광훈 목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말들을 뱉었던 사람을 장관 자리를 지명해 준다고, 장관 자리를 준다고 전향하기를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폭넓고 원칙 있는 우리가 뭔가 탕평 인사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먼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확장 재정을 늘 비판해 왔던 사람인데 자신의 소신을 버려가면서 그걸 이제 앞서서 집행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 기록이 다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중략)
◆임세은> 대통령께서도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당대표 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목소리만 되겠냐' 이런 얘기 많이 했고. 특히 대선 후보 시절에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신 게 '나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이지만 만약에 잘 돼서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국민의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진보 좌우 이런 이념 다 막론하고 일 잘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을 뽑겠다. 탕평 인사하겠다' 해서 유승민 당시 의원, 이혜훈 의원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보수 쪽 인사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게 권오을 장관 있잖아요. 그분이 대선 때 영입될 때 유승민 당시 의원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선가는 장관직에 이런 보수 쪽 인사가 아마 이제 등용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다 물밑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특히 경제 정책 관련해서도 아마 이쪽 보수쪽 인사가 될 확률이 높다 얘기도 들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해훈 의원인지는 몰랐죠, 저는.
◆장예찬> 근데 이게 되게 저는 그 교묘하고 머리 잘 쓴 카드라 기분이 나쁜 게 어떤 지점이냐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이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알짜가 이 예산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청와대가 그립을 강하게 쥐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돈 풀어라, 민생 쿠폰 만들어라 뭐 이런 것들을 예산처한테 지시 내릴 가능성이 커요. 그럼 어차피 예산처 장관이 뭐 중요한 자리 같지만 한국 정치의 구조상 대통령실에 종속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장관이라고 해도 청와대 비서관한테 치입니다, 원래. 가까운 사람들이 원래 힘이 더 있어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든 뭐든 마찬가지예요. 비서관이 원래 장관보다 파워가 더 센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차피 얼굴 마담과 허수아비가 필요한데 이 허수아비 누구로 갖다 쓸까? 욕받이 할 사람. 보수에서 끈 떨어진 사람 갖다 쓰면 어차피 허수아비도 되고 욕받이 되고 예산 관련해서 문제 나오면 '야 우리 보수도 갖다 썼는데 이건 너네가 한 거야' 책임 전가도 되고 뭐 그런 굉장히, 그러니까 잔머리를 잘 쓴 게 느껴져서 저는 좀 불쾌하다.
(중략)
◆하헌기> 이혜훈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아주 강경한 탄핵 찬성파였어요. 그리고 뭐 이거는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 학습 효과가 있었던 거죠. 이혜훈 의원이 지성이 갑자기 망가져서 '윤 어게인'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내가 한 번 탄핵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배신자 프레임 찍혀서 어떻게 되는지 봤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꼬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한 권오을, 김상욱, 허은아, 김용남 이런 사람들은 그 탄핵 반대파가 아니에요.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쨌든 헌정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같이 싸웠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거는 뭐 정치적 어떤 견해 신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공화국의 적이었냐, 공화국을 수호하는 쪽이었냐라고 하면 수호하는 쪽인 거예요. 그 테두리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혜훈 후보자는 아니에요. 그 후에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는 들은 바가 없어요. 저만 들은 바가 없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 같이 만든 모든 사람이 들은 바가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거 필요하니까 이 사람 능력 있으니까 내가 쓰겠다 그러면 그걸 국민들이 따라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매우 잘못된 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국무총리 주도로 헌법 존중 TF라는 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헌법 존중 TF의 취지와 목적이 뭐냐 하면, 공직자들 중에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동조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줘서라도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는 거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국민들 중에 많으니까 밀고 가는 겁니다.
헌법 존중 TF의 기준에 따르면 이혜훈 후보자의 저 행위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반드시 받을 겁니다. 근데 능력이 있으니까 장관은 괜찮고 공무원은 안 됩니까? 모순적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야 돼요 국민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우리가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당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아주 다수의 국민들이 비판적으로 볼 거다. 진짜 제대로 해명하고 제대로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아닌 의원직까지 사퇴해야"
◇윤준호> 오늘 그러니까 녹화한 날 기준으로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직에서 사퇴를 했어요.
◆장예찬> 근데 뭐 원내 사퇴가 뭐 대단한 일이에요. 이 정도면 의원직 사퇴를.
◇윤준호> 의원직 사퇴까지 가야 된다?
◆장예찬> 이렇게 투명하게 공천 헌금에 대한 녹취가 나왔던 적이 정당 역사상 흔한가요?
◇윤준호> 시청자분들 좀 모를 수도 있어요.
◆임세은> 이거는 오해를 바로잡아야 돼요. 김병기 의원이 공천 헌금을 받은 게 아니면
◆장예찬> 강선우 의원이 1억을 받았다고 상의하는 내용인데, 그 당시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 모두 공관위원이었잖아요.
◇윤준호>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이기인> 일반적인 불법 공천 헌금을 받아서 공천을 줬다보다 더 죄질이 안 좋은 게 이미 김경 시의원은 강남 4구를 포함한 주택 5채를 보유하고 있어서 컷오프 대상이었어요. 잘리는 거였어요. 이미 결정이 됐어. 다음날 발표만 하면 되는 거였어.
그런데 강선우 의원이 공관위 간사라고 하는 김병기 대표 찾아가서 저 사실 1억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혹시 나한테 돈을 건넨 그 사람이 돈을 돌려받지 않으면 어떡하죠? 오히려 반대로 걱정을 해주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김경 시의원을 구제해 주러 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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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 아니면은 그 사람이 돈을 돌려받지 않을 정도의 뭔가 다른 책이 잡혀 있던가 그 두가지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죄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당시 간사였던 김병기 대표가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아무 조치 취하지 않았다, 묵인했다 해서 바로 단수 공천되고 벌써 3년 6개월이라는 그 임기를 다 채웠죠. 지금 지방선거 지방 광역의원도 6개월밖에 임기 안 남았습니다.
◆장예찬> 그리고 이 김경은 어떤 인물이냐. 김민석을 서울시장으로 밀겠다면서 종교단체 당원들 자기가 3천명 가입시킨다 하면서 돈은 자기가 내겠다고 했던 그 문제적 인물인데. 어쨌든 김병기가 어떤 의미에서 공범이냐. 1억을 준 사람을 알고도 그 사람은 컷오프 안 시키고 공천을 주는 데 공관위 간사로서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상 그 1억이 다시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를 떠나서 이 비위 행위에 눈 감고 강선우 후보가 동조해서 이 1억 폭로가 안 나오도록 김병기가 힘을 써준 거예요. 이 눈물의 대화 끝에.
◆이기인> 왜 그러냐면 그 공관위원회에서 어쨌든 강서 본인 지역구이기 때문에 본인은 배척된단 말이에요.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 공관위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1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그 유일한 1인 김병기 대표가 간사로서 이 사람은 다시 번복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해줬었어야 되는 건데 묵인하고 넘어갔으니까 단수공천 된 거거든요.
◇윤준호> 그러니까 입을 틀어막고 있었다?
◆이기인> 그렇죠. 그러니까 틀어막고 있는 게 아니라 강선우 의원은 그 공관위에서 빠진 거예요. 김경 시의원 제척되니까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자기 지역구 공천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지고 유일하게 1억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김병기 대표가 이의를 제기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니까 단수 공천이 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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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기> 오늘부터 쿠팡 청문회인데 보통 청문회를 포함한 이 피감 대상에 대한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주관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쿠팡 대표를 만나서, 피감 대상인, 그 내용이 무엇이든 사사로운 요구를 했다. 그럼 원내대표직은 그때부터 수행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중략)
◆하헌기> 그리고 지금 나온 의혹 중에 하나는 본인의 차남을 특정 회사에 취업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그 회사의 경쟁사를 공격하는 질의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기인> 이게 말이나 되냐
◆하헌기> 이 의혹이 사실이면 이분은 국회의원도 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의 지휘권은 생각보다 되게 세고 강력해요. 그럼 그 피감 대상에 대한 질의를 국민을 대변하고 공익을 위해 사용하라고 보장되는 거지 사익을 위하고 사적 보복을 위해 사용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면 의원직도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의회 부의장 카드를, 업추비 카드를 받아서 그 규정된 범위 외에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건 횡령입니다. 이거는 공개된 녹음 파일에 의하면 본인이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공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내대표직 사퇴 정도가 되게 약한 지금 책임을 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가능하면 미리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유감스러운 건 이거보다 더 심한 건데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당원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들 스스로 뽑은 원내 대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 의식이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좀 부끄럽습니다.
몇 달 뒤면 선거에 나가서 또 당원들의 뜻을 섬기겠다는 말을 주어 삼킬 거고 국민들한테 우리 믿어주십시오. 신뢰하겠습니다. 신뢰해 주십시오 할 거고. 공평무사함을 입에 담을 거고 정의로움 뭐 이런 거를 호언할 겁니다.
근데 이거 이런 거 하나 말 못해 가지고 뭔 그런 얘기가 먹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의 멘탈리티 자체를 전체적으로 조금 반성하고 성찰해야 되는 일이다.
(중략)
◆임세은> 애초에 이거 너무 늦었어요. 사실 늦었다. 원내대표 이제 오늘에야 정말 어거지로 밀려서, 떠밀려서 사퇴하신 건데 안 터졌으면 너무 늦었고. 제가 어제까지 들었던 얘기가 제가 너무 충격적인 게 어제 오후까지 무슨 얘기 들었냐면 오늘 이제 입장 발표한다고 그랬잖아요. 사과하고 그냥 버티기로.
◇윤준호> 맞아요. 원래 어제 오후에
◆임세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저녁에 MBC에서 이제 공천까지 나오니까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윤준호> 결정타로 보시는구나
◆임세은> 결정타이기도 하지만 더 나올 게 있다는 게 더 무서운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