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전지역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운전면허증 반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자는 2020년 13명에서 2021년 15명, 2022년 9명에서 2023년 14명, 지난해는 13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는 2020년 1470명에서 2021년 1402명, 2022년 1548명, 2023년 1895명, 지난해는 2194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에도 고령운전자로 인해 다수의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1일 오전 10시 40분쯤 대덕구 중리동의 한 카페 앞에서 A(68)씨가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80대 보행자를 차로 치어 보행자가 숨졌다.
같은달 17일 오전 8시 40분쯤에도 중구 문창동의 편의점 앞 도로를 주행하던 B(73)씨가 차선을 밟고 운전하다, 2차로 택배차량에서 내리는 50대 운전자를 치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지난 5월 9일 새벽 4시 30분쯤에는 서구 정림동 교회 앞 교차로를 주행하던 C(65)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80대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했다. 이들 모두는 "지나가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대전경찰청과 관계기관은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면허 반납을 유도해 왔지만, 실제 반납률은 2%대에 머물며 사고 예방 효과가 미비한 상황이다.
실제 대전지역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만 2901명 중, 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는 2022년 3504명에서 2023년 3074명, 지난해는 3372명에 그쳤다.
반납률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면허증 반납으로 인한 이동권이 제한되는 것과 비교해, 지원과 혜택이 적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고령운전자 대상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사업 모집 포스터. 대전경찰청 제공또 면허만 가지고 오랜 시간 운전을 하지 않은 '장롱 면허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는 일도 적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대전경찰청과 대전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 혜택을 대폭 확대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차등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근까지 운전대를 잡은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이번 사업은 경찰청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개편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지자체마다 지원금은 다르지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에서는 고령운전자가 실제 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기존 지원금을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실 운전 증빙은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와 주차 과태료 등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 손훈택 교통계장은 "내년부터는 단순 면허소지자가 아닌 도로의 실제 위험 요인인 실운전자에게 혜택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기존 지원금 10만 원에서 실 운전자의 경우 최대 20만 원의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해 면허 자진 반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