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 기한 마감을 앞두고 "검찰 내부적으로 잘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 사건은 지휘 안 한다는 게 내 원칙이고 이 사건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다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정치적 보복 수사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 사건은 정치에 휘말린 사건이 아니고 원래 정치적인 사건이었다"며 "이건 전형적인 정치 보복 수사였다. 그야말로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그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절차를 다 뒤집어엎으려고 상당히 의도된 수사였던 건 명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정원도 고발 취소하고 '왜곡됐다', '허위 조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그런 것들을 고려해 갖고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번에 신중 검토하라고 했더니 그럼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난리가 났던 게 아니냐"며 "차관한테 이것에 대해서 지침을 준 바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에서 문재인 정부 고위 안보라인에 있던 피고인들에게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는 물론 여당에서도 항소 포기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잇따른 상황이다.
반면 중앙지검 수사팀은 1심 판단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항소 기한인 이날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