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새해 청사진을 내놨다. 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권 도입과 합동대응단 조직 확대가 목표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원장은 먼저 특사경 인지수사권 도입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에서 조사하고 나면 일종의 행정 절차, 제재 프로세스가 가동되는데 대략 11주가 날아간다"면서 "3개월을 허송세월하면 증거도 다 인멸되고 흩어져 버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행정 절차 과정은 금감원 조사국에서 형사적 절차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구성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 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고발 여부를 따진다.
이 원장은 "새 정부가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안 된다는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사경 인지수사권 범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사건 중 금감원이 기획해 조사한 사건에 한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가 진행되고, 과정이나 결과와 관련해 증선위에 보고하는 형태로 견제와 균형이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조직 확대 구상도 공개했다.
먼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원인으로 포렌식 인력 부족을 지목했다. 그는 "민주적 절차가 강조되다 보니 포렌식 과정이 심한 경우 일주일이 넘는다"면서 "포렌식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준비를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응단을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원장은 "대통령이 경쟁 체제를 주문한 점을 감안해 대응단 하나를 더 신설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순차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양쪽 업무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작동할 별도의 포렌식 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