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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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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목요일 정치평론계 최강 승부사 네 분을 만납니다. 먼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 강성필>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 박재홍>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 하시고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또 처음 오셨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 강수영>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유튜브 영상 캡처◇ 박재홍>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 대구 CBS에서도 활동하시다가.
◆ 강수영> 한 5년 정도 뉴스필터라는 프로그램에서.
◇ 박재홍> 5년 하셨어요?
◆ 강수영> 네, 오래 했습니다. 꽤 오래 했었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바로 현안으로 가보면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공천 헌금 파문이 계속돼 오면서 당 안에서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탈당 없다. 나는 탈당하면 정치 안 할 것이다. 그런 정치는 안 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일단 국민의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 윤희석>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어느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제명당할지언정 내 발로는 안 나간다는 말씀하셔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참 저 정도까지 버티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구나. 억울해서 이것보다도 본인을 그렇게 할 수 없다. 당에서 나에게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좋아요. 당사자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보지만 이 정도 의혹이 나왔고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내셨고 서울에서 3선을 지내고 계신 분이라면 적어도 본인을 국회로 보내준 유권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게 도리지 않겠습니까?
물러나야죠. 일단 당에서 당에 부담을 주는 일은 더 이상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곰곰이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본인은 뭔가 누리려고만 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은 하고 있나요? 그걸 자문하고 자답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셔서, 서정욱 변호사.
◆ 서정욱> 김병기 의원의 최종 병기가, 김병기의 최종 병기가 핸드폰이에요.
◇ 박재홍> 황금폰, 김병기 의원의 황금폰?
◆ 서정욱>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 김병기한테 좀 빚을 많이 졌을 것 같아요.
◇ 박재홍> 추측입니다.
◆ 서정욱> 그때 검증 위원장이고 대표고 비명횡사 친명횡재의 그 행동대장 아닙니까? 따라서 그러나 중요한 거는 윤리심판원에 이분들이 김병기 핸드폰을 겁낼 이유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책 잡힐 게 없잖아요.
◇ 박재홍> 다음 주 12일.
◆ 서정욱> 네. 바로 제명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5년 복당 안 될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믿고날널 구해주겠지, 이렇게 버티는데, 아마 이게 윤리심판위원들은 그런 거 전혀 빚이 없다. 핸드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그냥 저는 제명될 것 같아요.
◇ 박재홍> 월요일 날 제명될 것이다. 우리 강수영 변호사.
◆ 강수영> 개인적으로 이 김병기 의원이 하는 포지션을 보면 나는 크게 잘못해서 지금 이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고초를 당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판할 때마다 달리는 악플들이 대부분 내용들을 보면 정청래를 위시한 대표를 위시한 그 세력이 김병기 원내대표 견제 세력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나가게 되면 누가 당 대표를 견제할 것이냐라고 저를 혼쭐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 모든 일의 정치적인 활로를 거기에 잡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지금 수사를 받을 지경에 이르렀고 지금 의원직 상실을 떠나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뭔가 기댈 언덕을 만들어 놓고 세력을 결집을 시켜야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제가 이렇게까지 냉혹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내용을 반박을 하지를 않아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예를 들면 보라매병원에서 아들 진료 순서를 바꿔가지고 대기를 안 하고 갔다는 의혹이 있다면 실제로 아들이 병원에 몇 시에 갔고 대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메신저 공격만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력에서 밀린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정치적인 어떤 수로서 이건 사실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 때 많이 보던 풍경인데 그걸 지금 그대로 답습해서 하고 있다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걸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제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 오늘 첫 방송이신데 악플 많이 예상이 되는데(웃음) 민주당 당적은 있으신가요?
◆ 강수영> 없습니다
◇ 박재홍> 없으시군요.
◆ 강수영>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웃음)
◇ 박재홍> 그 옆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보고 있는 민주당 당적의 우리 강성필 대변인.
◆ 강성필> 그러니까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우려되는 부분이 본인이 이 법적인 책임에서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소시효가 끝나가지고 무혐의 처리가 된다거나 아니면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어떤 시간이라든가 뭐가 특정이 안 돼 가지고 무혐의가 된다거나.
◇ 박재홍>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다거나.
◆ 강성필> 이런 것들에 조금 기대서 조금 시간을 벌려고 하는 듯한 그런 기대가 혹시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고 그런데 그런 걱정보다 사실 정치인은 도의적인 책임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렇게 버티잖아요. 그럼 다른 현역 의원이 버틸 때하고 또 달라요. 다른 현역 의원이 버티면 그냥 좀 정치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하는구나. 조금 구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버티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 사람 국정원 출신이니까 또 다른 무슨 약점을 지금 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아무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구나. 이런 오해가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3개의 선거가 벌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최고위원 보궐 선거, 두 번째는 원내대표 보궐 선거, 그리고 조금 길게는 국회의장 선거가 있는데 출마자들이 적극적으로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역 의원들 그리고 당원들이 야, 이 사람은 그렇게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옳은 얘기하는구나. 이 사람한테 당직을 맡기고 중요한 자리에 맡기면 그래도 당을 좀 옳은 방향으로 끌겠구나. 이런 신뢰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다 모두가 동료이기 때문에 마음 아프지만 읍참마속하는 마음으로 저는 박지원 의원같이.
◇ 박재홍> 국회의장 나가실 분.
◆ 강성필> 네. 그래서 본인 두 표 날아갔다고 지금 서운해 하시지만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된다.
◇ 박재홍> 당의 어른들이 나서줘야 된다.
◆ 강성필> 네. 출마자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한동수 윤리심판원장,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휴먼 에러다. 시스템 에러 아니다. 휴먼 에러다. 그러니까 '휴먼 에러가 아니라 휴먼 크라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휴먼 크라임은 범죄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센 표현이죠?
◆ 서정욱> 제가 한동수 위원장 방송도 한번 해봤거든요, JTBC. 보니까 이게 아주 합리적인 분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대검의 감찰부장하고 상당히 좌파 쪽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주 균형 잡힌 합리적인.
그러니까 제 말은 휴먼 크라임, 이거 완전히 중범죄예요. 휴먼 에러라는 거는 산재에서 감경시킬 때 나오는 이게 용어입니다. 감경될 게 없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게 둘 다 김경, 강선우 이쪽도 그 중징계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김병기 2천, 1천, 3천도 있고요. 아마 상당히 저는 무거운 징계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으로.
◆ 윤희석> 말씀 잘하셨어요, 서정욱 변호사께서 제 생각을 담아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이 이 얘기는 거의 우리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윤리심판원장 반응이잖아요. 범죄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럼 제명에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정치적인 게 분명히 작용할 것 같아서 민주당이 제명한다면야 어쨌든 사례에 맞게 한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싶어요. 제가 민주당사는 잘 몰라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렇게 버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아무리 한동수 원장이 이렇게 세게 얘기해도 과연 그게 관철이 되겠느냐는 의구심은 아직도 있습니다.
◇ 박재홍> 강 변호사님.
◆ 강수영> 저 개인적으로는 워딩 중에 휴먼 에러, 시스템 에러 이거를 구분하는 게 약간 요즘 유행처럼 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휴먼 에러인지 시스템 에러인지를 판단하는 게 국민들의 몫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전에 규정을 자꾸 지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 박재홍> 프레임 만든다?
◆ 강수영> 네,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슨 공천 헌금이 당에 일상화된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건 개인의 일탈일 뿐이다라고 축소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정치적인 고려에서는.
그러나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까의 측면에서는 지금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수가. 왜냐하면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민주당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권이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 이 사람들이 지방선거의 공천권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알고 있고 그럼 그 과정에서 이권 개입이 없겠느냐. 돈이 주고받은 게 없겠느냐, 여야 가리지 않고.
그런 의심들을 국민들이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전수조사든 뭐가 됐든 그런 것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시스템 에너지, 휴먼 에너지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하는 거고 이렇게 유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낫지 지금 이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물줄기를 가두려고 하고 번지지 않게 불길을 이렇게 제어하려고 하다 보면 더 번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전수조사. 강성필 부대변인, 전수조사 얘기 나오는데.
◆ 강성필> 저는 해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런데 전수조사를 거부하면 그가 범인이 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번에 터진 문제가 우리가 어느 정도 방어선 치고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미 국민들도 실망할 대로 실망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제도 개선에 나서고 우리가 더 깨끗해지는 어떤 자정 작용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오히려 역으로 국민의힘에게 당신들은 깨끗하냐. 한번 우리 비교해 보자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 현재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조금 소극적인 모습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휴먼 에러라는 말에 동의는 하지만 그걸 국민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좀 강경책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시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근 자신에 대한 논란과 관련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자리에서 이동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재홍> 이런 가운데 김병기 의원 얘기하면서 또 국민의힘 의원 얘기가 나와요. 지금 김병기 의원이 경찰이 수사 무마를 청탁하기 위해서 당시 경찰 출신 국민의힘 친윤 의원을 찾아갔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경찰이 또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이 경찰 출신 친윤 의원은 누구이냐. 다들 예상을 하는데 그걸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하지 말아 주시고, 서 변호사님.
◆ 서정욱> 누군지, 경찰 출신이고 친윤이고 3선이고 중진이면 뻔히 답은 나와 있잖아요. 저도 이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지만 아주 저는 부적절한 게 이거 범죄입니다. 요즘 소장한테 전화해서 청탁하는 거 당연히 김영란법,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때 그리고 이게 경찰이 오히려 이제 내사 자료를 김병기 측에 누설했다. 이런 의혹까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경찰을 믿고 맡길 수 있겠나 실제 김경, 강선우 사건도 출국 금지해 버렸죠. 출국 금지 안 해 가지고 나가버렸잖아요. 이번 달 들어오면 한 달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이게 핸드폰에 텔레그램 다 탈퇴하고 증거 인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서도 이게 경찰이 수사가 너무 이렇게 느리고요. 이 사건에는 아예 은폐한 의혹이 많아요. 따라서 저는 철저하게 경찰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경찰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
◆ 서정욱> 해야죠.
◆ 윤희석> 지금 경찰이 수사를 맡고 있는데요. 13개 의혹, 김병기 의원의 13개 의혹을 서울경찰청에서 한다고 하는데 일단 24년에 김병기 의원 배우자가 구의회 부의장의 업무 추진 카드 쓴 거 그거 그냥 무혐의로 갔잖아요. 이 과정에서 뭐가 있었냐는 문제를 찾다가 저희 당 소속 3선 의원이 개입했다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을 어떻게 믿냐는 얘기가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들어보니 당시에 해당 경찰서에 정보과장이 진술을 이렇게 하라는 말까지 했대요.
◇ 박재홍> 정보 경찰. 이 의원이 사실은 정보 경찰 출신이잖아요.
◆ 윤희석> 이게 도대체 대부분 '정말 당이 다른데 그럴 수가 있어?'라는 분이 많긴 한데.
◇ 박재홍> 그러니까 앞에서는 싸우고 뒤에서는 서로 봐주는 거냐,
◆ 윤희석> 뭔가 당시에는 저희 당이 여당이었으니까 여당 의원이 뭔가 또 김병기 의원이 나중에 본인을 도와줄 수도 있고 하니 품앗이 차원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죠.
◇ 박재홍> 우리 강성필 대변인께서 뭔가 메모를 열심히 하시면서 반론을 하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 강성필> 국민의힘 의원이 어쨌든 이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던 이 시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다시 밝혀야죠. 밝혀야 되고 저는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 10개가 넘는 어떤 혐의가 있는데 저는 우려되는 게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렇게 경찰 수사에 대해서 신뢰성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저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 박재홍> 일부러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 강성필> 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본인의 자당 의원의 어떤 혐의까지도 인정하면서 이 사람도 처벌하자라고 하면서까지 경찰의 신뢰를 떨어뜨리려고 한다. 이것은 곧 특검으로 가자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특검은 이 특검 말고 다른 특검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어떤 특검?
◆ 강성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 박재홍> 통일교 특검?
◆ 강성필> 통일부 특검 말고, 거기는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까지도 좌지우지현지하면서 거기까지 치고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 박재홍> 도대체 당 대표에게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되고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거까지.
◆ 강성필> 그래서 그 빌드업으로 저는 경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쨌든 저희가 저지른 어떤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정치 공세이지만 수사를 좀 투명하게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빨리 좀 해라. 강수영 변호사.
◆ 강수영> 근데 이거는 저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거는 경찰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누가 신뢰를 떨어뜨리는 걸 언급을 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 박재홍> 3 대 1 분위기인데 도와주세요. 우리 강성필 대변인 피곤합니다, 지금.
◆ 강성필> 괜찮습니다.
◇ 박재홍> 괜찮아요? 오케이. 계속해 봅시다.
◆ 강수영> 이게 제가 지금 오늘 첫 출연이기 때문에 댓글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저는 진영은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게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잘못됐다라는 거는 이미 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의 녹취록이 이미 나와버려서 업추비 카드를 그 배우자가 썼다라는 건 거의 팩트로 굳어져 있는 상황이라 그럼 수사 결론이 잘못됐다라는 걸 국민들이 알잖아요.
그럼 왜 잘못됐을까. CCTV는 왜 안 봤을까. 그 배우자가 카드를 쓸 때 식당에 가서 왜 확인 안 했을까, 경찰은 식당에 한 번도 안 갔다는데 왜 그랬을까, 국민들이 이걸 의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저는 특검보다도 저는 특검은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검찰 개혁을 정말 이번 기회에 꼭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경찰의 수사권을 몰아놨었잖아요. 이미 이런 사건들은 경찰의 수사권을 몰아놓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을 배제시켜 놨는데 경찰 단계에서 무슨 윗선에서 연락이 가가지고 경찰이 사건을 그냥 무혐의를 하고 이런 얘기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알려지면 경찰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이런 식으로 검찰 개혁이 이상하게 희석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굉장히 엄정하게 수사해 가지고 오히려 탈탈 털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대충 이렇게 보호하다 보면 검찰 개혁까지 저는 이상하게 위태로워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우리 강수영 변호사의 발언을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흐뭇한 눈빛으로 보고 계시는데.
◆ 서정욱> 윤희석 대변인도 흐뭇하게 보고있는데(웃음) 더 보탤 것도 없고 딱 맞는 말이죠.
◆ 윤희석> 이러면 너무 편해요, 오늘.
◇ 박재홍> 너무 편합니까? 진영을 넘었어요. 나오자마자 넘었어요, 진영을.
◆ 강성필> 저는 이런 올바른 지적해 주시는 게 오히려 민주당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강수영 변호사가 하는 게 아니라 윤희석 대변인이나 서정욱 변호사가 하잖아요. 그럼 더 아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 박재홍> 하기 전에.
◆ 강성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요. 그 많은 조직의 구성원이 있으면 그 많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다 어떻게 무결점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결점 하나가 있다고 해서 그럼 다 너희들을 믿을 수가 없어,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과 그럼 검찰청은 너희들 왜 폐지해라고 하면 검찰청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레코드가 너무 많이 쌓여 있던 거예요.
◇ 박재홍> 히스토리가 있다?
◆ 강성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때 무마했던 경찰과 지금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으로 이렇게 사안이 커진 상황에서는 만약에 국민의힘 누군가가 무마해 달라라고 청탁을 해도 지금의 상황에는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박재홍의 한판승부' 유튜브 영상 캡처◇ 박재홍>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주제를 바꿔서 서정욱 변호사의 시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이 하루 남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일단은 최소 무기징역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 사형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형량이 일단 검찰 구형이 있는 거죠, 내일 하루.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아마 2개밖에 없는데 구형은 사형을 구형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하다. 우리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때 사형 구형 됐는데 그때는 이게 그 유혈 사태가 있었고 저기 뇌물이 천문학적 금액이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뭐 2시간 만에 계엄 해제해서 유혈 사태가 불행한 일이 있던 것도 아니고 또 대통령이 직접 10원 하나 뇌물이나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따라서 이걸 사형을 구형하면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어제예요. 어제 공소장을 다 바꾸는데, 그런데 공소장을 왜 하느냐 하면 이게 우리가 방어권이거든요. 기본적 사실이 동일할 때 바꾸는데 예를 들어 이게 계엄을 처음에 언제부터 모의 했느냐, 이런 게 원래는 2024년 3월 말이나 4월이었는데 그러면 그때 시점 방어를 하는데 이게 갑자기 2023년 10월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점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게 그때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한 게 벌써 국방부나 합참과 계엄 준비 아니냐, 이것도 이게 오죽하면 대통령이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대통령이. 그런데 공소장을 변경하면 최소한 이게 방어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줘야 되는데 어제 변경해서 내일 구형한다. 이거 좀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오늘은 율사가 계셔서 강수영 변호사 이 논리에 대한 반박해 주세요.
◆ 강수영> 공소장 변경이라는 게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본적 사실 동일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냐 아니면 내란의 목적이 있느냐 이거하고 관련 지어 가지고 언제부터 계엄을 계획을 했고 그런 거 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범죄 성립 여부하고 지금 크게 관련이 없는 것은 그 시점 불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오랫동안 계엄을 준비했고 계엄이 경고성이 아니라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또 중앙선관위도 장악을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는 이미 너무나 많은 진술과 증언들이 나와 있는 상태라서 그 시점을 앞당긴 걸 가지고 보호할 뭐 방어할 실익이 없어요.
◇ 박재홍> 방어할 실익이 없다?
◆ 강수영> 그걸 그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쟁점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결정적인 방어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판결에 반영을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지귀연 판사 입장에서는 그러네. 공소장 변경을 이렇게 했더니 이 부분이 좀 입증이 부족하네, 특검에. 그러면 무죄 선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귀현 부장의 이제 힌트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는 건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그 의중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귀연 부장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결정적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방어권 보장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지귀연 부장 입에서도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허가를 했다는 건 이미 심증은 거의 굳어져 있다.
◇ 박재홍> 약 3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우리 강수영 변호사를 보고 있던 서 변호사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 서정욱> 그거는 그렇다 쳐도 이게 노상훈 수첩으로 이게 당겨진 거거든요, 노상훈 수첩에 언제부터. 근데 노상훈 수첩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서 이거 원본 수첩을 내놨고 일일이 진정 성립을 대조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니까요. 지귀현 판사가 그래, 그거는 증거 조사 그러면 원본 수첩이 오면 판단해 보자. 이래서 어제 끝났거든요.
근데 내일 구형 가서 하면 노상훈 수첩은 언제 증거 조사하죠? 저는 과연 선고가 내일 종결될까? 노상훈 수첩이 원본이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걸 증거 조사 안 하고는 이렇게 당기기 힘들 겁니다. 아마 그 변수가 있다고 봐요.
◇ 박재홍> 강수영 변호사님.
◆ 강수영> 근데 그렇게 되면 특검이 아마 그 증거 신청 철회하고 공소장 변경도 다시 돌리자고 그럴 거예요, 그게 만약에 크리티컬한 문제라면. 유무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고 절차적으로 미뤄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특검이 그걸 무리하게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란죄가 성립되는 데 있어가지고 언제부터 계획했는지는 고의를 엿볼 수 있는 정황일 뿐 그게 형량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도 아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절차적인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게 재판을 멈춰야 되거나 연기해야 될 사정에 이른다면 특검은 굳이 그걸 고집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 윤희석> 일단 저는 법적인 공방을 서로 하신 걸 잘 들었고요. 구형이라는 거는 하는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렇게 또 논란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까지 알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선고잖아요. 구형을 얼마 하냐는 것에 대해 서정욱 변호사조차 사형을 예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은 거기서 끝이에요.
공소장 변경 이 얘기는 그다음 얘기인 거고 저는 사실 구형이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또 몇십 년 만에 나오는 이 내란죄 관련한 재판이니까 과연 선고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는 것에 대한 과정이 어떠냐, 이것만 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구형도 사형이 나온 것에 대해서 서 변호사도 긍정을 하셨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법정 형량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 3개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선거도 굉장히 무겁게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박재홍> 강성필 대변인.
◆ 강성필> 저는 법적 공방 잘 들었는데 어쨌든 구형은 사형입니다. 사형해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있어요. 그냥 저는 일반인의 시선에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성을 안 해요. 재판을 보잖아요. 그러면 반말 찍찍하면서 얼척없는 무슨 통닭 계엄 찾고 있고 이제는 계엄을 하는데 장관, 총리 왜 나 안 말렸어? 이딴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다하다 못해 군 사령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더니 장관 총리에게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 무인기를 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북한과 이 대한민국의 어떤 군사적 긴장 관계를 도발시키기 위해서 이 무인기를 보냈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했다는 거예요. 이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특검의 구형, 사형 쪽에 좀 무게감이 있긴 한데 이런 가운데 요즘 중앙일보에서 더 중앙 플러스에서 연재되고 있는 게 있죠. 실록 윤석열 시대. 거기 또 아주 비사같이 아주 중요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록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황종호 씨라고 있거든요. 우리 서 변호사님, 이분을 좀 잘 아시죠?
◆ 서정욱> 아니, 한동훈 대표가 더 잘 알 것 같은데,
◆ 윤희석> 제가 잘 알죠, 제가.
◇ 박재홍> 잘 아세요?
◆ 윤희석> 차를 같이 탔잖아요.
◆ 서정욱> 인적 쇄신이라고 황종호를 지명했잖아요.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 대통령의 조카다. 그러니까 행정관이지만 실세니까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보고 김건희 라인 정리하라고 황종호 이름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더 잘 알 거예요.
◆ 윤희석> 네. 제가 좀 알죠.
◇ 박재홍> 어떤 인물이에요?
◆ 윤희석> 처음에 차를 탔을 때는 운전하신 분하고 황종호 씨가 앞에 앉았고 윤 대통령은 그 뒤에 앉고 제가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누구신가, 저도 처음에 의문이었는데.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윤 대통령. 당시 후보죠.
◇ 박재홍> 뭐라고 불렀어요, 후보한테? 삼촌이라고 진짜 불렀어요?
◆ 윤희석> 네.
◇ 박재홍>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 서정욱> 조카니까.
◆ 윤희석>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관계인가 봤더니 굉장히 가까운 분의 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에게도 작은 엄마라는 호칭을 썼고.
◇ 박재홍> 아까 보셨군요, 호칭하는 거.
◆ 윤희석> 봤죠. 윤 대통령 돌아가신 그 윤기중 교수에 대한 호칭도 할아버지였어요. 여기까지입니다.
◇ 박재홍> 엄청 가깝네요, 진짜로.
◆ 윤희석> 엄청 가까워요.
◇ 박재홍> 가족 같은 사이네요. 서정욱 변호사님은 더 가까웠네요?
◆ 서정욱> 아니, 저는 아니라니까. 저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 이분은 진짜 가족이라니까요. 이분은 진짜 가족이에요.
◆ 윤희석>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집무실에서 기념 촬영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박재홍> 이분이 관저 목격담을 했는데 12. 3 비상계엄 당시에 관저에 갔더니 김건희 씨가 있었고 같이 TV로 계엄 발표를 지켜봤다. 그리고 계엄 발표 직후 이제 새벽에 윤 전 대통령이 돌아왔는데 김건희 씨랑 엄청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저런 일을 벌일 수가 있어!'라고 당시 여사가 대통령과 싸웠다고 하는데.
◆ 서정욱> 근데 저는 이분이 그렇게 친한데 이게 대통령한테 도움 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 박재홍> 그런가요? 있는 그대로 진술했겠죠.
◆ 서정욱> 아니, 그러니까 알아도 이런 걸 굳이 진술할 이유가 없는데 또 배신했나? 요즘 배신자들이 많아. 이거 배신 아닙니까?(웃음)
◇ 박재홍>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죠.
◆ 서정욱> 안 해도 될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게 대통령한테 도움 되는 이야기인가요? 사적인 뭐 그게 있었대도, 저는 확실하게 김건희 여사가 계엄을 저는 몰랐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계엄을 직접 발표를 못 봤을 겁니다. 아마 발표하고 돌아온 걸로 제가 병원에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부부 싸움은 제가 모르겠고요.
하여튼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제가 듣기로는 그 가족들이나 변호인들이나 김건희 여사가 계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대통령을 이해한다. 그래서 이게 뜻이 같다고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드잡이까지 할 정도로 싸웠다?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왜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 강성필>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까지 이 황종호 씨하고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김건희 씨를 지금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윤석열 전 대통령이야 망칠 대로 망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좋아질 것도 없어요. 하지만 김건희는 몰랐다라고 해야지 이 계엄에 대해서 자유로워진다고 그러니까 눈빛 떨리잖아요, 지금.(웃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 박재홍> 다른 데 보고 있어요.
◆ 강성필> 지금 다른 데 보잖아요. 이게 불편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황종호 씨는 지금 김건희 씨를 보호하기 위한 저는 가짜 진술이다.
◇ 박재홍> 그래요?
◆ 강성필> 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다. 계엄은 몰랐다.
◆ 강수영> 그 부부 싸움했다는 부분 있잖아요.
◇ 박재홍> 강수영 변호사.
◆ 강수영> 제가 처음부터 그 얘기 나왔을 때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정확하게 시점이 중요하다, 언제 싸웠는지. 마치 특검의 수사 발표를 들으면 혼동이 되는 게 계엄을 발령을 하고 그때 바로 왜 이런 짓을 했냐는 식으로 싸운 것처럼 나왔었어요, 보도들이.
근데 그게 아니고 계엄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 해제되고 실패를 했어요. 윤석열이 계엄을 통한 어떤 목적 달성을 실패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러면 어떡하냐, 내가 준비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이런 취지에서 싸운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건 여사가 그냥 이렇게 관망하면서 안타깝다 왜 이런 짓을 했어요?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모 언론에서 보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계엄이 실패한 이후에 다툼이 있었던 거라서 저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 윤희석> 정확합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새벽에 그랬다고 나왔거든요.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되고 계속 국방부 벙커에 있고 그 해제되는 과정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관저로 늦게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 끝난 후에 이른 새벽에 귀가해서 무슨 일이 있었던지 그렇게 봐야 되겠죠.
◇ 박재홍> 드디어 2 대 2 싸움이 된 것 같습니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