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호 전 강원교육청 정책협력관. 연합뉴스2022년 강원교육감 선거에서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을 폭로한 최준호 전 강원교육청 정책협력관이 재직 당시 친인척 업체에 거액의 사업을 밀어줬다는 '특혜 시비'가 제기되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9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23년 강원도교육청이 공개 입찰을 통해 발주한 3억 원 규모 사업과 관련해 최 전 협력관의 특혜 제공 여부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업체 대표는 최 전 협력관의 친인척으로 경찰은 단일 업체가 약 3억 원이라는 거액 규모의 사업을 수주하게 된 경위부터 계약 과정의 전반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교육청 관계자 등의 진술과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 뒤 두 사람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최 전 협력관은 지난해 8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준비 과정에서 교육청 소속 공무원 다수가 정책팀을 꾸리고 관련 워크숍에도 참석해 공약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신경호 당시 교육감 후보 선거 캠프 사무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지휘한 핵심 측근이다.
최 전 협력관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캠프와 정책 자료, 공약 관련 문건을 주고받았고 일부는 후보자에게 직접 정책 자료를 전달했다"며 "조직적 지시라기보다 자발적 협조 또는 묵시적 관행으로 이어졌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폭로 기자회견 이후 경찰은 최 전 협력관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개인 사정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두 차례 불응했다 지난해 11월 약 2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현재까지 최 전 협력관을 형사 입건하거나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강원교육청은 지난달 최 전 협력관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강원지역 진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파면이 마땅한 중대한 비위인데도 해임 처분은 면죄부 징계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력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