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지역 경제의 재도약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법안인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총력전에 나섰다.
경남도 이미화 산업국장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돌며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입법 시급성을 설명했다.
이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여야 의원 42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춰 연구·산업·주거 기능이 집적된 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국비 지원과 제도적 특례를 담고 있다.
이 국장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은 국가 우주항공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사천시가 개발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특별법 제정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 중이다.
전날에는 경남도 조현준 균형발전본부장이 국회를 찾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정점식·문금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과도한 규제로 묶여있던 남해안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을 비롯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별회계 설치, 규제 개선 등 파격적인 지원책이 포함됐다. 조 본부장은 "경남과 전남, 부산 지역민 모두가 남해안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를 염원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도는 두 특별법이 제정되면 우주항공·방산·조선 등 국가 핵심 산업이 집적된 남해안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