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네이멍구 자치구의 희토류 광산. 연합뉴스중국이 일본에 대해 이중용도 물자(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전반을 제한하기 시작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중국 내 희토류 수출업체 두 곳을 인용해 중국이 일본에 군사적 목적의 이중용도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지난 6일 이후 일본 기업에 대한 중희토류와 이를 포함한 자석 등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관계자는 WSJ에 일본으로 향하는 희토류 수출허가 신청 심사가 중단됐다며 이같은 수출허가 제한은 일본 방위산업 기업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일본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민간 용도 부문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상적 민간 무역 거래를 하는 관련 당사자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실제 민간 기업에까지 희토류 수출허가 신청 심사가 중단됐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면서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을 시사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이 해당 조치의 배경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사마륨, 디스프로슘, 터븀, 가돌리늄,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희토류도 이중용도 물자로 분류하고 있어 희토류 역시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한편,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 당국이 최근 일본이 수출한 술과 식품류의 중국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8일 보도했다. 특히, 주류의 경우 통관 완료까지 평소의 2배가량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지난 2012년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한 뒤에도 중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통관 검사를 강화했다"며 "(이번 주류 등 통관 지연도)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9일 정례 기지회견에서 "민간기업의 거래에 대한 코멘트는 삼가겠다"면서도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